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재해보험 전문가 좌담회가 2일 안성에서 열렸다.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안성의 배 과수농가를 찾아 농업인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번 재해보험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필 장관은 좌담회를 마치고 농업인들과 배 과수원에서 배꽃 인공수분 작업을 함께 하면서 "자연재해는 농업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재해로부터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및 보험사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재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동안 정부는 재해피해 농어가가 조속히 영농·영어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성격의 복구비 지원과 함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통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해보험 대상이 불완전하고 복구지원 또한 일부 피해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부터 농어업인과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으로 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9개 시·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편방안은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보험품목․보장범위 확대 및 상품 다양화로 가입률을 제고시키고,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하고, 보상범위도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또,전문 손해평가인력을 올해 400명 → 2017년 까지 1,000명으로 육성하고,과학적인 조사기법·장비의 개발을 통해 피해조사기간을 7∼10일 걸리던 것을 3∼5일 이내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현장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보급을 위해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을 시군별 평균수확량에서 농가별 수확량으로,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품위·품질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각 각 현실화할 방침이다.

한편,2013년 벼 보험상품 판매시 친환경벼와 흑미벼에 시범적용 후 단계적 확대할 예정으로 친환경벼는 일반벼 가격의 120%(유기벼), 110%(무농약벼), 흑미벼는 115% 적용한다.

정부는 국가 재보험 기준 손해율 하향조정을 통해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영세․중소농의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최소기준 완화 및 국고 지원 비율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근 높은 손해율로 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객관적 평가기법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더불어,보험대상 품목 선정시 일정 기준을 충족토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 도입 품목도 적절성을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계약인수제도를 도입하고,보험통계 생산·관리 등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어업 재해가 계절성․전문성을 갖는 점을 감안해, 전문 손해평가 인력의 양성과 현장 맞춤형 상품개발 등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보험 신상품 개발, 적정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해 보험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농어업 재해위험도지도(재해맵) 작성 등 재해보험과 관련된 조사․연구도 확대하며,농어가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에 대해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의 유인책을 도입하고, 보험 인지도 모니터링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재해복구지원도 보완해 사각지대 최소화 한다는 방침아래,정전으로 인해 비상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축․양식수산물 폐사 등의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 복구지원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가구당 지원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도 초과분은 장기저리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연리 1.5%, 5년거치 10년상환)하고,실제 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품목별 지원단가도 조속한 개량 복구가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재해보험팀 과장은 "이번 재해보험 개편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금액 가치가 2012년 6.1조원에서 2017년 11.1조원으로 약 2배 성장하는 등 보험제도가 재해에 대한 확실한 경영안정장치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과수농가 보상기준,차별화 해야
참다래(키위)기자회견,일반 과수와 달리 낙엽시 피해 더 커 

▲ 2일 참다래연합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편,2일 안성에서 장관주재로 재해보험 좌담회가 열리는 동안,같은시각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사)참다래연합회 주최로 재해보험 관련해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다래연합회측은 일부 과수농가들이 작년 태풍피해 영향으로 피해가 큰데다 피해보상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참다래농가들의 보상이 턱없이 낮아 극심한 피해를 타계해 나갈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참다래연합회 김기태 회장은 타 과수에 비해 참다래 농가의 태풍 볼라벤 보상관련 피해가 더 컷던 이유에 대해 "사과,배 과수농가는 재해 대비 보험 가입률이 높은편인데 반해 참다래 농가의 재해대비 보험 가입률은 낮은편으로 당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작을수 밖에 없다"며,"이는 참다래 과수의 특수성으로 참다래는 9월이전 조기 낙엽시 당도와 모양등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다래 특성에 맞는 보험약관이 아닌 일반과수기준의 약관으로 인해 농가들의 보험가입률이 낮을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이어,"작년 태풍으로 참다래가 조기낙엽 현상으로 2013년 올해 꽃이 피지않고 열매도 없는 현상"으로 속수무책 무방비로 있다며,"정부가 재해보험의 가입 및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기 위해선 참다래 같은 일부과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낙과율 대신 낙엽율 산정기준 요소를 조사해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다래연합회 이상용 전무는 "참다래 농가의 소득안정과 고품질 참다래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참다래는 열매가 왠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기에 사과,배와 달리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는 없으나 더 중요한 낙엽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순 낙과율 기준의 현 보험약관의 참다래 피해산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참다래 잎 피해는 현저한 당도 저하로 정상유통이 곤란해 당해년도 과실을 정상 수확해 판매하기 어렵고 이듬해 개화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그 이듬해까지 농가소득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참다래연합회측은 농식품부에 대한 구체 피해보상 요청으로 80%이상 낙엽 피해시 50%낙과로 인정(2년치) 당해년도~다음년도)100% 방안과 50%이상~80%이하 낙엽 피해시 30% 낙과로 인정(2년치 당해년도~다음년도)60% 인정해주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참다래의 잎은 크고 탄력성이 적기때문에 바람에 매우 약하고 특히 봄철 계절풍에 의한 열매가지 탈락과 여름철 태풍에 의한 조기 낙엽이 발생하기때문에 농가들은 이에따른 이듬해 꽃눈 분화 감소 피해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참다래 농가는 2012년 기준 전남이 8,100톤(1,216명),경남이 7,700톤( 982명),제주가 6,300톤 (471명)을 수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