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해 축산물·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3일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공동으로 고시했다.

양부처는 지난해 2월, 올해 8월 2일부터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고시는 처방제가 적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으로 Acepromazine(마취제) 등 97개 품목이며, 앞으로 해당 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하에 판매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처방 범위로 약사법 제85조를 보면,오남용으로 사람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는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범위는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정하고 있다.

그 외 범위로는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품목별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용 마취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처방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범죄에 악용해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전 품목이다.

동물용 호르몬제는 잘못된 용법·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동물에게 기형, 유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써 전 품목을 우선 적용한다.
항생·항균제는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성분에 대해 공중위생, 독성 및 잔류, 내성위해 등을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적용한다.

생물학적 제제는 산업동물(소, 돼지, 닭, 야생동물)과 반려동물(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생균에 해당되는 품목을 우선 적용하는데,이는 광견병 등 13종에 안전성에 따라 생균백신 부터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신경·순환기계 작용약을 우선 적용한다.
수의사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Atropine 등 15종이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오·남용, 항생제 내성률 및 잔류기준 등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되,올해는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판매액 기준 약 15%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처방대상 범위를 20%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엔,2012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적용비율이 23%에 이르고 있다.

농식품부관계자는 "소, 돼지, 닭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축산농가,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동물용의약품제조·판매자 등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