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사료 생산증대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조사료 증산 추진 및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조사료 생산증대와 축산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동계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 및 사업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사료 증산 추진 및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0월 조사료 증산대책을 수립, 2014년까지 조사료 자급율 90% 달성 목표로 재배면적 확대 등 사료작물 증산을 추진 중에 있으나,조사료의 낮은 수익성과 이모작 기피 경향으로 경종농가의 참여가 미흡해 자급율 달성도 및 재배면적 확대가 목표치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추진상황을 평가해 부진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정책 목표인 자급율 90% 달성과 재배면적 370천ha까지 확대되도록 생산 및 유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우선,첫째로 경종농가에서 동계 유휴 논을 활용한 사료 작물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경종농가에 사료작물 경작 참여 유도를 위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경종농가에서 동계작물 재배참여가 용이하도록 생산연합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경영체별 사료작물의 생산․유통 표준화를 위해 자체 생산․유통관리 기준서 작성․운용 등 사업자 준수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로,유휴산지 및 간척지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선의 다변화를 추구하는데,이는 유휴 산지를 활용한 임간초지 조성 및 축산이용을 통한 조사료 증산과 생산비 절감 등 친환경 산지축산형 농장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간척지․하천부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 및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셋재로,조사료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조사료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보조율 조정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추진과 조사료 세부내역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넷째로,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도를 위한 품질평가 및 가격차등구조 도입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등에 분석장비 지원 등을 통한 품질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을 현행 ‘무게’에서 ‘무게 및 품질’로 개편해 품질에 따라 차등지급 할 예정이다.

다섯째,성과관리 및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체계 정립을 위해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종자사용과 사일리지 품질평가 및 기계장비 운영실태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 우수업체는 보조율 증액 등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업체는 지원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사료 사업지원 실적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료 재배면적 및 생산비 등 생산조사도 추진한다.

여섯째,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해 연간 50개소의 우수경영체를 육성하고,경종농가에 대한 이모작 유도를 위해 이앙시기 및 이모작에 따른 품질저하 등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계 유휴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경작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 조사료협의체,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