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농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등으로 귀농․귀촌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대도시 거주 베이비 부머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이들 중 13.9%가 5~10년내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인구 감소세는 약화되고 있으나, 마을 단위의 인구의 과소화 및 공동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준,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의 수는 총 3,091개로 전체 농어촌 마을 36,496개의 8.5%를 차지 하고 있으며,308만호에 달하는 농어촌 주택 중 건축된 지 3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은 약 64만호로 20.7%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어촌 빈집은 33만호로 2010년 기준 총 농어촌 주택수의 1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에서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농어촌마을에 대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정비의 토대를 마련했다.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사항으로 제안하고,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주거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수 있게 됐다.

주민참여하에 수립된 마을 리모델링 계획은 슬레이트 처리, 에너지 효율화 등 주택개량과, 빈집 및 기초인프라 정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 구축과 낙후된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올해 충남 서천 송림마을과 전북 순창 방축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경북 영주 두산마을 등 4개 마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조세 및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기간은 2013∼2014년 까지 2년간으로 총사업비는 총 158억원 (보조 81, 융자 40, 지방비 35, 자부담 2)이며, 50호 기준 마을당 39.5억원(보조 20, 융자 10, 지방비 9 자부담 0.5)이 지원된다. 마을 전체에서 노후․불량주택이 주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2이상이 마을 공동개발을 동의하는 마을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농식품부 김정희 지역개발과장은 "이번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탄력받게 됐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안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정부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대상지역, 추정사업비 등이 포함된 농어촌마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지구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승인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사업시행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등 27개 사항의 인․허가 의제를 받으며, 조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지역에는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농어촌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으며,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이번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농어촌마을의 노후 불량주택의 개·보수는 물론 전기,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설치에서부터 독거노인·다문화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