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4월 29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에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한데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송아지가 선정된 부분에는 환영의 메세지를 보내는   반면, 절차와 기준가격 산정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29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통한 3차 회의 개최하고 대상품목을 결정했다.

한우협회는 이에 즉각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지원위원회를 3차례나 진행하는 동안 한우품목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에 공식적인 배석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며,"협회에서는 3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소견을 발표하는 정도에만 그쳤고 세차례의 지원위원회를 여는 동안 한우농가의 의견을 듣는등의 절차 없이 한우품목 직불금,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가 직불금을 줄테니 그냥 받으라’하는 일방적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히며,이는 정부가 직불금과 폐업보상금을 축소지원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우가격 하락으로 FTA 피해보전대책의 피해품목이 한우로 가시화 되어가는 상황에 한우농가에게 간단한 진술 기회만 부여하고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우협은 또 직불금 산정시 조정계수를 통해 "한우농가의 피해는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생산비는 커녕, 경영비 보전도 안되는 수준으로 지원되는 직불금은 그 취지가 무색해져버렸다"며,"수입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수입기여도를 도입해 수입이 한우가격 하락에 얼마나 기여했나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수입기여도 도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비육우 가격 산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한우협은 지적하고,"정부는 기준가격 산정을 반드시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 산정방법을 계속 고수할 경우 수입쇠고기 관세철폐로 인해 한우가격이 하락할수록 기준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돼 한우의 직불금 발동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관세철폐로 더 많은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농가에 피해보전은 갈수록 적어지는 모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김영원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 공약에서 쌀직불금의 인상과 쌀직불금은 고정으로 지급되는 반면 한우는 직불금이 매년 축소될 수 밖에 없기에 한우농가들은 피해보전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으며, 최근까지도 성명서와 정책자료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이렇게 정부가 한우농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을 지은 부분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한우협 등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킨 이행지원위원회 개최와 농가 생산비를 감안한 정상적인 상태의 기준가격 산정등의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