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전례 없는 대형 태풍의 빈번한 발생,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 현상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자연 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가에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현재의 재해 대책이 대파대(代播貸), 시설복구비, 생계비 지원 등 사후대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전예방 및 재해경감 대책으로 한해(旱害)만 규정되어 있고, 농어가에 대한 지원 단가의 경우 명확한 규정도 없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시 정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지원근거조차 없어 그동안 농어민들은 재해관련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해 대상을 풍해·냉해·유해야생동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농어업재해로까지로 확대하고 농어가에 대한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정하도록 하며, 재해로 인한 정전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운룡 의원은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 예측과 안정적 대비는 각국의 최대 핵심 정책이 되고 있다"며, "향후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 농어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