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총 지출을 3,983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지출 추가 확대 규모인 3,983억원은 추경예산안이 97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업발전기금 등 농식품부 소관 기금의 사업 지출 확대가 3,010억원을 차지한다.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은 농특·광특회계 등 지출액 973억원이며,기금 지출확대는 정부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 지출확대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민생안정 분야 및 농촌 경제활성화와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3년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지출 확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2,453억원을 추가 확대한다.

산지유통시설(APC) 신규 5개소 추가(100억원), 배추 출하조절시설 확대(2개소→4, 100억원) 등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농산물 직거래장터 33개소(친환경 20개소 포함) 및 로컬푸드 직매장 60개소 확충, 소비지 직매장 20개소 확대, 직거래 매취자금 확대 등 유통구조 축소를 위한 직거래 거래중심의 유통구조 확대(410억원),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확대(500억원), 농산물 비축지원(400억원)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강화 하게된다.

아울러,도매시장, 사이버거래소 등 물량 결재자금(800억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파렛트 등 임차료, 143억원) 등 농업인, 영세 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 8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축산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확대(1,700→2,000억원, 농가 1.5%, 농협 1%, 3,400농가→4,000)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 할 계획이다.

그리고,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200억원), 소상공업체 전용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조기 구축(50억원),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300억원) 등 영세 농식품업체도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재해예방을 위해서 농업 생산기반 사업에 6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우기전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관련 시설(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을 확대하고 노후·파손된 수리시설을 조기에 보수·보강해, 가뭄 및 홍수 등 재해 대응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어,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형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농식품부 소관)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농업·농촌분야에 추가 투자하는 재정규모는 추경안 973억원 + 기금 3,010억원등 총 3,983억원이다.

이는 전체 세출추경안(5.3조원) 규모의 1.84%, 전체 재정 투자확대 규모(기금 등 포함, 7.3조원)의 5.46% 수준 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3조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축발기금) 포함시 1.5조원 규모(농가 1.5%, 농협 1%) 로 커지게 된다.

농식품부관계자는 "경기침체, 민생악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경안이 편성·제출된 만큼,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제출된 추경예산(안)은 4월 국회에 상정, 국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되는대로 조기 집행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으로, 기금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후 가급적 신속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추경예산의 정책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