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가 제공하고 있는 수입농산물 가격정보가 관세증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2012년 관세청과의 수입농산물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3,876억원의 관세증대와 186억원의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사업체계도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당근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세액심사 기준가격 제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관세청은 aT의 수입 가격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수입업체의 농산물의 저가신고로 인해 골치를 많이 썩혀 왔고  일부 수입업체는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수입신고 가격을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aT는 고추, 마늘, 양파, 콩 등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 산지가격과 운송비용등을 계산해 생산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해외수입 검증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입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하는데,관세청은 이를 통해 토대로 ‘고시가격’을 정하고 저가 수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수입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이 세액심사기준가격 대비 2006년 82.2% 수준에서 2012년97.1%로 크게 상승했다.

매달 개최되는 ‘해외수입검증회의’에서는 각 품목 생산자 대표들이 수입농산물의 도입 현황을 보고 받고 적정한 가격으로 수입농산물이 도입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aT 구자성 해외정보팀장은 "관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수확대와 국산 농산물 보호라는 2가지 동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며,"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 곡물가격 동향 등 해외정보 수집 전파를 통해 수급안정 등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수입농산물은 품질과 작황에 따라 가격진폭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저가 신고의 증거를 잡고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aT 가격정보 제공은 상당수준 도움이 될것으로 관계자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