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회원조합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가 부여되고,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변경되며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 등도 변경된다. 또한  회원조합도 이사 임기가 축소되고 조합장의 연임제한도 강화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정체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대표성 및 책임 경영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좀더 살펴보면,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기준에 미달하면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 의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진행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는 중앙회 차원에서만 도매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조합 단위에서 생산을 조직화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경제사업 활성화에 그치고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농축산업 농가들을 조직화하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앙회의 자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개정안 의미를 밝혔다.

현재 회원조합의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2년이나 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현재는 자산 규모 2천5백억원 이상 규모 회원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되어, 현재 비상임조합장들은 이후 선거일로부터 8년까지만 조합장이 될 수 있다.

이에 일선 조합장들과 조합원 이사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자산규모 2천5백억 이상의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만 상임조합장과 달리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농협법 규정은 불합리하다" 며," 회원조합의 이사들은 연임 제한이 없고 연임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 조합원 이사의 임기가 2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조합 운영을 잘 하는 이사들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농협 회장의 인사추천위원회 참여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데,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이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회장의 업무집행권 및 인사권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회장이 대외적으로는 농협중앙회를 대표하나 사실상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제외한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없고 농협중앙회의 중요 의사결정을 회장이 전혀 감시 감독할 수 없어 대표권이 유명무실한 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중앙회장을 군림은 하되 통제하지 못하는 입헌군주로 만들어 놓은 셈인데, 중앙회장이 전문경영인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중앙회장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각 조직별 수장들의 선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회장이 전문경영인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지주회사 회장이나 사업대표이사 등의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중앙회장이 위원장으로 참가하도록 해,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는 살리되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김재원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협동조합의 결성도 중요하지만, 국내 최대 협동조합인 농협이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으로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며,"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주식회사 체제로 변경되면서 주식회사로서의 수익성 극대화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선출직 회장이 인사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농협 전체 사업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신용사업이 농협금융지주로 분리됐는데, 이는 중앙회의 이사 숫자가 30명에서 24인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도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데,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해, 일부 농민단체의 주장처럼 조합원 직선제로 가지는 않더라도, 소수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 전체로 선거권을 확대해 조합원인 농민의 대표성을 강화한 점이 눈에띈다.

김재원 의원은 "소규모 협동조합신설도 의미가 있지만 대규모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서,"앞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수산분야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