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이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3. 1. 14 ~ 2. 20까지 동절기간 동안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 1,204건(면세액 기준 6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영농비 부담 경감을 통한 고부가 농업기반의 구축 지원 제도로써 지난 198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보면,조세특례제한법 위반 157건(위반물량 92만ℓ, 9억원),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폐농기계 기한초과 신고, 농기계 거짓신고,폐농기계 등 미신고등 1,047건(회수물량 503만ℓ, 54억원),폐기 및 고장 등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폐농가에 배정한 미사용분 등으로 이번 일제점검 결과,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향후 2~3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중 적발되어 회수된 면세유는 면세유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간 사용량이 큰 농가, 연말 집중사용농가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3월 중에 농협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업무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는 부정유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세유 취급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