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던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규정을 정하는 축산업 허가제법,축산계열화사업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업 허가대상에는 종축업(종돈·종계·종오리 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50)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 해당하며,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2013년2월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2월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다.

농식품부는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라며,가축사육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2013년2월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제외 축종으로는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으로 등록대상 제외규모는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이다.

주의할 점은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 남태헌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직접피해 기준 약 3조원 수준이라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본 바 있으며,구제역으로 6,241농가, 3,480천두 매몰, AI 로 287농가 6,473천수 매몰이라는 농가피해와 함께 도산하는 농가가 급증,그동안 축산업 보호와 경쟁력을 위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축산업 허가제 같은  관련법 개정이 대두돼 왔었다.

하지만,이번 개정시행에서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의 완화 문제가 빠진것이 아쉬움을 주는데,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지자체가 이문제를 새정부 출범 대통합 차원에서 좀 더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고,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갈등도 좀 더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겨지고 있다.

또, 허가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앞으로 신규로 축산농가를 경영하려는 사람은 그만큼 진입이 어려워 져 당장은 축산업 외적성장과 축산인 증가에는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