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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 안정제 해법 무엇인가국회 농식품위 5일 국회 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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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5  2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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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값 폭등,수입쇠고기와의 경쟁,공급증가 소비침체등 한우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최,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실과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안에 대한 축산 농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들이 이어졌다.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인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안을 보면, 가임암소가 90만 마리 미만인 '확대단계'에선 40만원, 100만마리 미만인 '적정단계'에선 30만원, 110만 마리 미만인 '위험단계'에선 10만원, 110만마리 이상인 '초과단계'에선 최대 각 3만원이 농가에 지급되는 안이다. 

정부가 책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현재 가임암소 수는 '초과단계'로, 축산농가들은 한우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다 보전금까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11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가임암소 사육마리수와 관계없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해왔으나, 지난해부터 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고 이후 송아지 가격 폭락에도 보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농가들이 크게 반발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토론회에서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정부의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기준안 변경으로 축산농가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송아지가격 폭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며 "정부는 이렇다 할 책임을 지지않고 공급과잉을 농가에만 전가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금이라도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위해 최규성의원이 입법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농식품부가 이를 수용해 줄 것과 생산비연동제에 따른 송아지안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연구위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한우개량사업이나 혈통등록우사업 등 한우 사육기반이 송아지가격의 급격한 하락 때도 붕괴되지 않고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위성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정위원은 "앞으로 한우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격이라는 변동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취지가 번식농가를 제대로 보호하고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에 있다고 한다면 번식농가의 두수.거래물량을 기준으로 송아지안정제를 반영하는등 한우산업을 크게 발전적 방향의 시각에서 본다면 고등.혈통등록우의 보상기준을 차별화해서 접근하는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도가 단순히 3만원을 높이는 취지가 아니라  한우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이 어떤 부분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이상수과장
농식품부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은 "2000년도 이후 사육마릿수 증가시기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발동되면서 오히려 사육마릿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의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며 "만약 이사업이 없었다면 사육두수는 완만하게 증가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과장은 따라서,"이런 정책의 시사점을 보면,시장자율기능을 위해 일정시기에는 정부의 개입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읺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제도의 취지상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른 차등지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10만마리 이상 초과단계시 최대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얘기하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기준 개편안을 설명했다. 

이효신 정읍우리한우 대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능이, 송아지 가격의 폭락시에도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라면, "전액 미지급으로 인해 소규모, 준전업농가의 한우사육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지급 기준 가운데 가임암소수의 보전금 지급기준을 폐기하거나 이를 재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한 한우생산농가 최연종씨는 "귀표를 감축을 위해 신청했을때 출하시기를 정하지 말고 소가 적정체중에 달해 출하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고 출하 시기조정을 주문했다.

   
김홍길  한우협 대구.경북 도지회장이 농가를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김홍길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은 "정부는 농가가 협조가 안돼 소가 감축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며 "현재 자신의 출하할 암소가 50두나 되는데 정부의 출하예약제에 묶여 갈곳이 없다. 설대목을 앞두고 한마리도 출하를 못했다. 도대체 어디가서 도축을 하냐"고 하소연 했다.

이어, "공급과잉 문제에 관해 정부에 정책을 수없이 건의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을 주관한 김선동 의원은 "쌀과함께 큰 축을 이루는 한우농가들의 아픔이 깊어지고 있다" 며 "이번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한우산업 발전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에 실효성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우협회 임관빈 부회장은 "정책의 한계성이 있겠지만 현장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기를 기대한다" 며 "농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협회도 각 기관을 통해 결과물이 도출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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