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2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지난 10년간 47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했다.

2012년 5월에는 한･중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함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주요국과의 양자간 FTA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7월 1일부터 한․EU FTA의 이행 2년차 관세감축이 이루어졌고,한·EU FTA 발효 이후 기존의 EU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對 EU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구제역 발병 이후 할당관세의 장기간 적용에 따른 EU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양돈산업의 입지가 위축됐다.

또한 EU산 유제품의 수입증가도 잉여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산 유제품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은 분야별 모달리티를 도출하는 1단계 협상 결과가 전체 FTA의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1단계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분야의 입장에서 1단계 모달리티 협상에 대한 기대수준은 농업의 특수성과 식량안보를 비롯한 다원적 기능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시장접근에 대응하는 특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농산물의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중 농산물 교역은 동식물 검역조치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된 농산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구제분야에서 양자간 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SPS 분야 모달리티 문안 협의는 WTO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되,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회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이행과정에서 민감분야의 피해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달리티에 중간심사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