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5조 4,118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종시 농식품부 입주 현판식

이는 2012년 대비 35억 원(0.02%) 증가한 것으로 부문별로는 농업체질강화(11.5%), 식품산업(10.0%), 수산업․어촌(8.8%), 양곡관리․농산물유통(8.1%), 농가소득․경영안정(6.2%), 농촌개발․복지증진(3.6%)은 증가했다.

반면, 4대강 관련 사업이 완료(1조 3,860억 원 → 2,760, 1조 1,099억 원)돼 생산기반지원 감소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조성은(△28.1%)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2013년 예산에서 시설 현대화 자금과 영농․어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4,316억 원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2012년 대비 2.8% 증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규모면에서는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2013년 예산안을 내실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최근 수확기 쌀값 상승 등 정부안 편성당시에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 금액 5,088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10만 원을 상향 반영하고(+873억 원), 밭농업직불제(+72억), 조건불리수산직불제(+11억) 등의 직불금이 확대됐다.

또한,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500억)이 증액되고,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417억)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100억), 수리시설개보수(+100억), 다목적용수개발(+250억), 국가어항(+55억)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했다.

이밖에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는(+64억),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은(+39옥), 귀농․귀촌 활성화는(+40억)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또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 총 5조 원중   1조 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농식품부는 FTA와 농수산물 수급불안 및 국제 곡물가 상승, 자연재해 등의 현안 해결과 더불어, R&D․식품․수산업 등 미래준비에도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미/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2조 5,208억 원→3조 830억 원으로 22.3% 예산을 확대 증가 반영하고,농식품 R&D는 2,912억 원→3,063억 원으로, 종자․생명산업은1,529억 원→1,602억 원으로 증액반영,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를 위한 투자 강화에는 9,230억 원→1조 234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중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에 41억 원→134억 원으로,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에 69억 원→84억 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에 3,652억 원→3,871억 원으로 확대했고,신규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에 220억 원등을 배정했다.

또,고통을 겪고있는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위해 600억 원→2,650억 원으로 늘려 대폭 확대했고,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규, 1,700억 원(3%)을 투입, 농가당 5,000만원씩 3,400여 농가가 지원을 받을수 있게 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축발기금 2조 원 확충을 위해 축산분야 사업 확충 등 축발기금 규모도 6,914억 원→9,664억 원(39.8%증가) 확대했다.

아울러,정부는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1조 8,813억 원→2조 241억 원 (7.6%)으로 투자를 확대했으며,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농수산물의 수급․물가안정 예산도 1조 4,720억 원→1조 7,101억 원으로 16.2%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신규사업에는 복지및 지역활성화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151억9천),FTA대응 첨단온실 신축지원(융자)1,500억,곡물가 대응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1,700억),수출촉진 글로벌 K-Food 프로젝트(154억),식품산업육성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220억),본부를 비롯  축평원.방역본부 세종시 이전청사 신축등 혁신도시 이전(총154억),노후화된 농산물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185억) 등 30개사업에 총 5,112억 원을 확대 반영했다.

농식품부 윤동진 기획재정담당과장은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농어민․농어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도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