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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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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9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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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22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사후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에 대해 10월 29일~11월 23일까지 26일간 총 89개 점검반(182명)을 투입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10월 현재 기준 민간 인증기관(13개소)와 인증을 받은 생산업체(318개소) 전체가 점검 대상이며, 인증기관 점검반(4개반 12명) 및 인증업체 점검반(85개반 170명)을 각각 편성해 총 89개반 182명의 점검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 ▲인증업체의 인증 기준 준수 여부 ▲유기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2,158억원 수준에서 2010년 기준 약 3,102억원 수준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중 인증제 비중은 40.8%(1265.7억원), 표시제 비중은 59.2%(1836.7억원)이다.

정부는 또한 지난 6월에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외국 인증에 대해 사실상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경우, 동등성 관련 제도의 공백 기간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 인증표지(logo)를 부착하여 ‘유기’ 표시를 하여 유통할 수 있으며 표시제를 적용한 제품은 국내 인증표지는 부착할 수 없으나 ‘유기’ 표시를 하여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개발․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외국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국내에서 ‘유기’ 표시를 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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