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가 열렸다

지난번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하림문제가 불거진 후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분야의 거대기업집단인 ‘하림’에 과도한 융자와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종합국감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각종 세제혜택등 하림계열에 이런 특혜성 지원을 하는 동안 하림은 축산재벌로 성장했으나, 일선 생산농가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며 " 대다수 농가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특정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존재 이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하림에 대한 특혜성 지원의 의혹규명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2,016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저리 융자를 해주고, 19개 계열사에는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생산농가 지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하림에게는 특별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90년에 ㈜하림을 설립하면서 시작한 하림계열은 2000년 이후 증자, 인수합병, 상호출자를 통해 계열사를 급속하게 늘려왔으며,이 과정에서 투여된 자금은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출자방식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계열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몸집 불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김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하림 계열은 4개 지주, 58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닭·오리·돼지· 소의 사육·사료·가공·유통(소의 경우 ㈜순우리한우를 통해 유통만 취급) 등 대한민국 축산산업 전 영역을 장악하는 축산재벌로 등극하게 이르렀다.

김재원의원은 하림이 이미 단순한 닭 가공회사가 아닌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매출액 3조1천억 원·영업이익 2,000억 원을 상회하는 축산재벌기업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의문점들을 제기했다 .

김의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로  하림계열 계열사 중 19개 회사가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농 육성을 위해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면제 또는 50%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 배당소득 면제 또는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면제·사후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취득세 면제 및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면세유류 지원 등 파격적 세제지원의 특혜가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선진한마을의 경우 매출액이 1,057억 원, 순이익이 129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회사이고,농업회사법인㈜순우리한우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133억 원에 이른다" 면서 "이런 규모의 회사에, 거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게 파격적 세제지원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원의원은 특히 "하림계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융자금 내역이 제출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진다" 며 "이는 지원받는 업체가 하림계열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융자금을 지급했거나 하림계열에 막대한 융자금을 지급한 것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하림 김홍국 회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 20억 원짜리 중소기업인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많은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 4개 지주사(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 농수산홀딩스, 선진지주)와 3개 주요 계열사(하림, 선진, 팜스코)의 등기임원으로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중 임원보수를 공개하는 상장사 5개 회사로부터 김 회장이 받는 임원보수만 해도 10억 원은 넘는 것으로 김의원측은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