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장윤석의원은 농협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과 기준이 매출액으로 되어 명칭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의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장의원은 또, “농협사료, 농협유통 등 농업인 경제활동에 민감한 자회사들의 명칭사용료 부담은 농업인에게 전가돼 농작물 출하 가격 하락과, 유통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소득 창출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농협한삼인의 경우 명칭사용료 부과 기준이 매출액으로 되어 있어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기관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자회사들의 일괄적인 명칭사용료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장윤석의원은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농협사료, 농협유통 등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들의 명칭사용료 부과 기준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 부과하지 않던가, 파격적으로 낮춰 농가의 소득에 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농업인을 위한 농협, 명칭사용료 부과 기준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관에 제1조의2(명칭사용료)에 따라, 농협의 7개의 자회사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17개 자회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명칭사용료를 지불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