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12일 서울 양재동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위해 도입한 할당관세가 농가만 잡는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적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기초한 정확한 수급관리 없이 물가가 오를 때마다 정부와 기관은 손쉬운 할당관세 수입만 늘려 시장과 물가 교란, 세수 감소,그리고 농축수산업 기반 붕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T는 지난 10년간 2.6조원, 연평균 2,579억의 상당의 농산물을 수입해왔다.
aT의 농산물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의 경우 4,066억에 달했으나 2012년 8월 현재는 2,322억으로 전년 대비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김재원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aT는 할당관세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규모와 물가안정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당관세수입 물량과 기간을 정해야 하고, 마늘.고추.배추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하에 품목별 적정 가격과 적정 생산량을 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aT가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사후적으로 할당관세수입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가격조절을 계속한다면, 농축수산업의 기반 붕괴와 이에 따른 농축수산인의 농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대가를 치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할당관세 수입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할당관세 수입으로 인한 품목별 물가 안정 효과와 농가 피해 규모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협력과 관계자는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농가 피해 및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례는 없다"며" 할당관세 적용효과를 정확히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을 일정부분 완화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 및 단체와 협의해 소비자잉여과 생산자잉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목표가격을 먼저 정한 후에 품목별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며 "할당관세 수입을 하더라도, 공급량의 급감으로 물가 급등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야 하고, 국내 농수축산업의 생산·유통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적정 목표가격을 유지하는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일례로 2010년에 마늘의 시장가격이 8천원 수준으로 형성되었지만 2011년 이후 할당관세 수입으로 가격이 6,000원 밑으로 폭락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격 기대로 농가가 우후죽순 생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할당관세로 수입해 가격을 폭락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주먹구구식 농정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기대로 경제행위를 하는 농민을 부당하게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최근 삼겹살 100g당 9월 소비자가격이 1,774원 인데도 할당관세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이 현재의 삼겹살 소비자가격을 계속 인하하는 방향으로 만 이뤄지고 있고, 현 시세가 3-4년 전의 시장가격 수준이므로 할당관세 수입을 계속해서 지속할 이유가 없고, 사료비 등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한데 왜 양돈농가를 힘들게 하는지,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농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aT 김재수사장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시기를 조절하는등 노력을 하겠다" 며 "삼겹살은 구제역 파동등으로 인해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aT의 5대 주요 수입 농산품목이 전체 aT의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까지 98% 수준에 머물다가 올해는 99.4%에 달했다.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콩으로 올해는 작년 수입액 2,179억보다 많은 2,416억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aT 농산품 수입액 중 비중도 5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대비 올해 주요 품목의 수입 비중은 팥만 9%에서 7.3%로 감소하고, 참깨는 15%에서 18%, 마늘은 1.1%에서 2.9%, 고추는 1.0%에서 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수입금액은 8월 기준 실적치를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