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폐업 및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될 경우 우수 기술과 지원 예산 및 연구자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실 예로 "농업용 피복재의 포설 및 직파장치" 특허는 특허보유 업체의 폐업으로 기술이 사장(死藏)된 상태인데,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국민의 혈세로 연구비를 지원해 출원․등록되는 민간 특허권에 대해 특허 소유권자가 사망 또는 업체의 부도,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사망, 부도, M&A에 의해 더 이상 특허권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특허권을 국가가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로 이룬 소중한 기술이 사장(死藏)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평의 특허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지원 예산은 2,528억 원으로, 특허출원 1,201건 및 특허등록 299건 등 성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