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통합당, 전북 김제․완주)이 쌀 직불금을 현실화하자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록, 김춘진, 김우남, 배기운, 김승남, 박민수, 황주홍, 홍문표, 이인제, 김선동, 이춘석, 김관영, 김윤덕, 이상직, 진성준, 박기춘, 노영민, 이찬열, 강기정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2005년 쌀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쌀 목표가격을 217,719원으로 상향하고, 고정직불금도 1ha당 100만원으로 상향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기반 유지와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규성 위원장은 “농가의 비료 등 농업용품 구입비용이 매년 상승하는 등 쌀 생산농가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실질적인 농가 소득안정과 국내 식량안보 기반유지를 위해서 현재 170,083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쌀 목표가격을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7,719원으로 상향하고, 고정직불금도 1ha당 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 보장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서 육성 발전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