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성범의원과 축산단체장들이 축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지난 24일(월) 축산관련 단체들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을 방문해 단체 대표들과 축산업 현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겸직)과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 한국양봉협회 조균환 회장, 한국오리협회 이강현 전무, 한국양록협회 김광선 사무총장, 농협중앙회 김삼수 가금특수팀장이 참석해 축산업계의 고충과 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성범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도 농축산 현안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선택했다"며, "축산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책제안으로 풀어가도록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은 "소값 폭락으로 이땅위에 자존심인 한우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FTA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폐업보상금, 피해보상직불금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산 축산물이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해 현재는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한중FTA가 체결되고 축산 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그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심각성을 호소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사료안정기금은 78년부터 곡물가 급상승기에 검토됐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은 환경부 기준으로는 자금 지원이 어렵고,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병모회장은 또,"지난해 정부가 물가안정 정책으로 할당 관세를 없애고 항공료까지 지원하면서 돼지고기 수입에 앞장섰지만, 결과적으로 물가 안정 보다는 해당 수입업자들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했다"며 현정부의 수입을 통한 물가 안정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역설했다.

한국오리협회 이강현 전무는 "오리는 농업생산부분 7위로 1인당 3.2kg을 소비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한중FTA 추진으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며 업계의 고충을 전달했다.

오리의 경우 불법시설물이 가장 많은 축종으로 축사 현대화 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해보험의 경우 보상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등 현실성이 없어 가입율이 낮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양록협회 김광선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2조5천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녹용은 인삼과 더불어 한약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면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말하고,농촌진흥청 내 연구진 확대와 독립된 연구소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계 분야 현안 발표에서 농협중앙회 김삼수 가금특수팀장은 "계란의 경우 99.6%의 자급율을 지키고 있어 경쟁력 있는 유일한 품목이지만, 소, 돼지는 공판장이 있으나 계란은 유통시장이 없어서 산란계 농가가 제값을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계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센터를 만드는 등 유통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고, 소비자를 위한 위생적인 계란유통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계의 경우는 일반기업 계열화 비중이 너무 높아 농가의 불만과 어려움이 있어 협동조합사업 비중을 늘려주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양봉협회 조균환 회장은 "우리나라 양봉이 벌꿀 생산 뿐 아니라 6~10조에 이르는 부수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산업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벌꿀 관련 육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축산관련단체 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분뇨 처리 문제와  무허가 축사 이전 등이 쉽지 않아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 문제가 축산 분야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농촌의 성장동력 산업이지만 정부 내 축산 관련 담당 인력이 지나치게 작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 축산분야 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회장은 더불어 축산회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관심과 관련지원 도움도 요청했다.

신성범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축산단체장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오는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인 사료안정기금 설치 문제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강화된 축사 시설 관련 입장, 농식품부 내 축산 관련 조직 확대의 필요성,그리고 축산회관 이전 관련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축산관련 단체장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의 요청으로 이병모 대한한돈협회 회장과 김남배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업계의 현안과 문제점,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