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그동안 복잡해던 쌀직불금 신청절차가 간소화 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16일 농민들의 쌀직불금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13인)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연도에 쌀직불금을 받은 농민이 지급 대상 농지, 지급 대상자 요건 등에서 변동이 없다면 직불금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받도록 했다. 

그동안 매년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는 물론이고 농협을 방문해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업자재 거래내역을 첨부하는 등 바쁜 영농기에 번거로움과 피해가 컸다.

게다가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수령등으로 인해 직불금 신청 및 수급절차가 강화돼 이에대한 피해를 일선 농업인이 고스란히 부담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7년 고위 공직자 소유의 농지에 대해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 지급된 사례가 적발된 이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해 시행해 오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경작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경이 있는 농민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를 그대로 시행해 부당 수령을 방지해야 하나, 직전연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됐거나 경작 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화가 없는 농민 등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농번기의 농민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전연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조건불리직불금처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기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의 변동이 없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도 면제하도록 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시장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4년 12월 김재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2005년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