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 ‘석유 전자상거래 동향과 향후계획’, ‘의류 재고시장 현황과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장관주재로 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통계청․국세청․조달청장,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거래소,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등이 참석한 가운데,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5월(1.1%) 이후 가장 낮은 전년동월 대비 1.5%(전월비 △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은 주요 곡창지대인 미국 중서부 지방, 남미(옥수수, 콩)와 흑해연안(밀) 등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7월 들어 급등하면서 이른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바이오에탄올 등 수요급증으로 발생한 국제곡물가격 상승현상과 달리 최근의 가격상승은 생산위축․가수요(투기수요)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밀ㆍ콩ㆍ옥수수 국제가격과 국내 제품가격 비교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 가격과 사료비 상승을 통한 유가공․축산물 가격 등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정부는 국제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업계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이 대응하되, 정부는 리스크 분담과 시장실패에 대비해 완충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곡물 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업계의 조기수입 촉진 및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는 곡물에 대한 수입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 선불금에 대해 전액 보증 실시하고,이미 적용중인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0%로 지속 적용하게 된다.

축산농가와 사료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축산 농가에 대하여 한시적인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정부가 검토해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사료용 수입곡물의 대체를 위해 현행 80만톤 → 100만톤으로 조사료의 공급을 확대하고,군부대내 조사료 자원을 축산농가가 활용하도록 허용시키고,볏집의 수거․활용 촉진 및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한편,밀 등 수입곡물을 쌀로 대체하기 위해 쌀가루용 쌀 할인공급을 2013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고 가공용 수입쌀 공급가격을 밀가루 수준으로의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중심으로 주요 곡물에 대한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해외농업개발(농장, 유통시설) 사업을 EDCF 등 유․무상 ODA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한다.

아울러,금융시장(선물, 콜옵션 등)을 활용해 수입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FAO, 해외주재관과 협조해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가공식품, 사료․축산․유가공제품 등 부문별로 세부동향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올 6월초까지는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이 낙관적이었으나, 가뭄 지속으로 6월하순 이후 상황이 반전, 곡물가격 급등세를 타고있다.

7월 곡물수급 전망은 6월에 비해 생산량ㆍ소비량ㆍ재고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해 곡물가격은 6월 하순부터 급등해 지난 7.20일 콩과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강세 유지하고 있다.

8월까지 미국의 고온건조현상 지속 전망에 따라 콩ㆍ옥수수의 생산량은 7월 전망치보다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당분간 수급 악화 조건이 우세해 단기간 내에는 해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가공식품 및 사료업계 등이 국제곡물가 상승을 핑계로 관련제품의 편승인상 또는 가격담합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