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배경 및 목표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5천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0천ha로 보고 작년 727천ha 대비 37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6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천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천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천ha를 합해 목표면적 37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추진

전략작물직불제(2023년 1,121억 원)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및 지자체·농협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는 올해 7~8월 이행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때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시설·장비 지원 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 우대가 주어진다.

또한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작년 1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쌀 적정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 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 원을 지원한다.

■ 판로확보 및 생산기반 조성

농식품부는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3년산 콩 매입 단가를 4,800원/kg(특등 기준)으로 인상했고,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38개소)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논콩, 가루쌀 등 논타작물 신규 전환 농가 지원과 대규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조사료 단지, 경축순환단지 등 참여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비를 지원하고, 신규 농가 대상으로 전담 기술 지원단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 고품질쌀 생산 확대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 방향 하에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향후 신품종 개발 목표도 수량성을 제외하고,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며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육성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신동진은 다수확 품종(596kg/10a)이고,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에 약해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되 재배면적이 매우 넓고, ‘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농가가 재배해온 점을 고려해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6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가 신동진을 대체품종으로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의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신품종 시범포 조성, 신품종 전환 농가와 RPC 지원 강화 등 보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