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해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82만 7천 경영체(농업인 1,811, 농업법인 16)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해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7만 3천 호(80만 2천 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해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지대장 및 축산업 정보 등은 올해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품목정보를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품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익직불 이행점검 대상인 마늘양파 등 16개 품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도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또는 변경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므로 농업인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