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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도 예산 17조 3,574억 확정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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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0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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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루쌀 산업화 및 전략작물직불 신규 도입 등 식량안보 투자 확대
  • 청년농 육성,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중점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최초로 17조 원을 넘겨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4,807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8%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1.5%)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농식품부 최종 예산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한다.

◇식량주권 확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개발 등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청년농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단가, 선발규모 확대, 창업자금의 이자율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스마트 농업과 농업디지털 전환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추가, 60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신규, 46억 원)과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지원 시스템(신규, 30억 원)을 구축한다.

◇두터운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을 할인해 판매(1,000억 원, 6개월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112억 원 → 127억 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촌 활성화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한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45개소, 327억 원 → 85개소, 776억 원)한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 → 4,018억 원)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899억 원 → 972억 원)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185개소, 41억 원 → 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한다.

◇동물복지 강화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67억 원 → 90억 원)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확대(4억 원 → 18억 원)하고,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을 구축(신규, 5억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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