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외식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그간 연구용역과 외식산업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식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국내 외식산업은 2020년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80만 개(전 산업의 13.3%), 매출액은 140조 원(전 산업의 2.1%), 종사자수는 192만 명(전체 고용의 7.7%)이며, 그간 낮은 진입 장벽과 1인·맞벌이 가구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양적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대다수(84.6%)이며, 준비가 부족한 창업과 빠른 폐업의 반복으로 생존율이 낮은(2020년 기준 5년 생존율 20.1%) 영세한 구조,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의 혁신 미흡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새 비전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 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②세계가 찾는 케이(K)-외식, ③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④포용으로 성장하는 외식산업 등 4대 전략과 12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첫째, 인력난 및 인건비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외식 분야 푸드테크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푸드테크 새싹기업(스타트업)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둘째,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를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매장에도 푸드테크 제품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푸드테크 상용화 촉진과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배달로봇의 보도통행을 위하여 ‘23년까지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23년부터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을 한식,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세계가 찾는 케이(K)-외식

첫째, 국내 외식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유망 해외진출 국가에 ‘해외진출 상담데스크’ 설치·운영,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맞게 지원 항목 다양화, 유망 진출국가 외식시장에 대한 상세 정보제공(월 1회)을 통해 예비진출부터 현지화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글로벌 외식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류 콘텐츠와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국내 외식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외식기업 임직원 대상 해외진출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내·외국인들이 수준 높고 다양한 외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음식점 서비스 품질기준 및 평가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24년부터 서비스 등급제를 시범운영하고,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의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이용 음식에 대해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첫째, 농업과 상생을 위하여 농수산식품거래소(eaT) 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소( ‘23년 구축 예정)를 통해 외식기업과 생산자조직 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 외식기업과 협력으로 지역특산물의 식재료 활용 확대 유도, 외식업체의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농촌 관광과 지역 외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 음식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홍보 강화, 향토음식의 간편식 상품화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외식기업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통한 재능기부, 재난피해 복구, 일손 돕기 등 활동 장려 등을 추진한다.

셋째, 환경·사회와의 상생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상생 경영사례 발굴·홍보와 외식산업 특성에 맞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4년부터 외식산업 분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운영을 지원한다.

▣ 포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외식산업

첫째, 감염병 재유행,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한 외식업체의 ‘위기 대응 지침(가이드)’을 마련하여 업계에 보급하고, 다양한 우수 경영사례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외식업 경영 정보 제공을 통해 외식업계의 위기극복을 지원한다.

둘째, 예비창업자에게 이론과 매장 운영 실습이 연계된 창업교육 지원과 초기창업자 대상 집중 자문을 통해 외식업체의 장기 생존을 유도하고, 폐업 희망 외식업체에 사업정리 자문, 점포 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재도전 기회도 제공한다.

셋째, 영세 외식업체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설비 관리 자문을 지원하고, 주방의 노후 설비 등 교체 및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9,259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자하여 그간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위축된 외식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식 및 푸드테크 등 관련 업계, 관계부처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