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1일 오전 충북 충주시 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산림품종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가졌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