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제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를 주제로 농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과 농수축산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농정 대토론회는 윤석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주제발표를 하고, 강진원 강진군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 주제발표를 맡았다.

아울러,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김진범 사무총장,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윤태진 민주통합당 농식품위 전문위원,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등이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주홍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쟁, 기업농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눈더미처럼 불어났다”며 “19대 국회가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 중 가장 앞자리에 바로 농업과 농촌의 회생이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길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정토론회 젓 번째 주제발표자인 중앙대 경제학부 윤석원 교수는 “MB농정은 농정철학 부재, 즉 우리 농업의 근본문제인 낮은 식량자급률과 고령화, 양극화,소규모 영세농,가족농 등 근본 문제인식이 결여된 농정이었다”며 “앞으로는 농정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창조 농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진원 강진군수는 “우리현실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농어촌 마을 공동체 붕괴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농정과제를 제안하며, 특히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농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윤태진 민주통합당 농식품위 전문위원은 MB농정의 한계와 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개혁 과제로 한중FTA 협상중단과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필요로 들었다.

윤위원은 “한중FTA는 일부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저가 중국산공산품 및 싼 인건비에 밀려 중소기업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 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할 것”이라며“MB정부는 현재 협상 진행중인 한중FTA를 즉각 중단하고,차기정부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중FTA와 더불어 한미FTA재협상 및 한EU FTA후속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내 “FTA 대책 특별위원회”구성을 요구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농가 실질소득 감소와 양극화 심화등 드러난 여러 지표들이 오늘의 농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며 “한미FTA가 발효된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한중FTA를 추진하고,최근에는 농수축산물을 물가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키는등 시장형성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실제로 농촌현장에서 판매를 농협이 대행하게 되는데,일선에서 농협조합장이 농민들로부터 높은가격에 샀다가 정부가 수입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니까 판매할때는 낮은가격으로 팔수밖에 없어 적자를 농협이 떠안게되는 상황”이라며 “물가를 잡는다고 가격을 낮게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보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향후 여러 검토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일방적으로 농민이나 농협의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시장에 아주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요구사항으로 농수축산 분야를 전면 제외한 제한된 낮은수준의 한중FTA추진과 대통령직속 농업발전위원회 구축,5년단위 농정협의 및 점검,고령농어가들에 대한 고령농 직불금 지급,쌀 목표가격 및 보존률인상,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농협 신경분리 점검위원회 구성,농림수산식품 관련 예산 증가율 확보등 여러 정책요구사항들이 제시됐다.

한두홍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가 발언을 하고있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MB정부 말기 리더십한계로 인한 정책공백기에 농업,농촌,농업인을 중시하는 농정방향을 제시하고,19대국회와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교수는 “19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농정목표와 함께 평가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화와 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MB정부는 논면적을 줄여왔다.미국에서는 농무부 예산의 85%를 식품배급권,학교급식,임신부,아동등의 식량보조와 영양프로그램에 쓰고있어 미국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농림부가 되고 있다”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며 현 정부를 비교 질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식량보조와 영양프로그램에 대한 보건복지부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하고,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이날 토론회에 참석자 중 한사람은 이번토론회의 주최자인 황주홍 같은 초선의원이 농정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는것은 중진의원들이 많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기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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