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효과를 제고하도록 개정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곧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효과를 제고하도록 개정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7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3년산 쌀(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시 적용되는 ha당 쌀 생산량을 현실화하고, 목표가격 산정 기준을 법과 일치시킬 필요성에 의해 그동안 개정필요성이 대두돼 왔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우선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쌀 단위생산량이 ha당 61가마에서 63가마로 늘어나도록 하는 산출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농가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전 기반이 강화됐다.

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ha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로 고정해 적용하던 것을 5년 주기로 재산정해 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서 그 간의 농업기술 변화 등 여건변화가 반영된 현실화된 단위생산량을 적용해 증액된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항은 2013년산 쌀부터 새로운 단위생산량을 적용할 경우, 올해 쌀생산이 평년작 수준을 유지한다면 농민에 대한 추가 지원 총액은 산지 쌀값에 따라 181억원~ 336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쌀 변동직불금 산정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수확기 쌀값 변동비율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의 3개연도 산술평균값 변동비율에서 5개연도 절단평균값(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변동비율로 변경한 것이다.

농식품부 장승진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으로 연도별 작황 및 가격편차가 심한 농산물의 특성상, 산술평균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값이 반영돼 일반적 가격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소득보전 효과가 반감됐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개념은 지원방식에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액 = (목표가격 -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 × 85%으로 산정한다.

고정직접지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1998-2000년 기간동안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요건으로 2001년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반면,변동직접지불금은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제도로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에 1ha당 61가마(쌀 80kg)를 기준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 한하는데,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이고,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