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이후 2012년 5월 31일까지 EU산 농수산식품 수입은 24% 증가(2,121백만불 → 2,630백만불)한 반면, 대 EU 농수산식품 수출은 6% 증가(333백만불 → 353백만불)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입 증가에는 EU의 경쟁력이 높은 냉동삼겹살, 치즈 등의 품목과 FTA 관세 혜택이 큰 감자전분(관세감축폭 28.4%p), 포도주(15%p), 포도주스(45%p) 및 투입 원료 품목(종자용 완두, 백합 구근 등) 등의 수입 증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냉동삼겹살의 수입증가 경우, 구제역등 국내 여건에 따른 긴급 수입 증가(할당관세 0%)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EU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도 국산 돼지고기의 도·소매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농업정책과장은 "EU산 농수산식품의 수입 증가에도 한·EU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며 "수입액은 증가했지만 수입 물량은 감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입액 상승에는 주요 수입 품목(돼지고기 등)의 수입 단가 상승과 환율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U 농수산식품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10.7~’11.5) 대비 12% 감소(1,581천톤 → 1,385천톤)했으며,냉동삼결살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10.7~’11.5) 대비 45.8% 증가(72천톤 → 106천톤) 했고, 수입액은 80.4% 증가했다.

한·EU FTA 민감 품목인 축산물의 경우, FTA 발효 이후에도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도매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천원/kg)은 ('12.1) 4,725원 → ('12.3) 4,401원 → ('12.5) 4,873원 이고,닭고기 도매가격(원/kg)은 ('12.1) 2,973원 → ('12.3) 3,888원 → ('12.5) 3,124원에 형성되고 있다.

감자 전분, 포도주, 포도주스등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인 관세 혜택이 큰 품목과 종자용 완두, 백합 구근등 투입재는 국내 생산 기반이 미약하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농식품부는 증가이유를 들었다.

한편,지난 6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한·EU FTA 영향 분석 평가결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수입이 증가해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대 EU 농수산식품 수출의 경우, 한·EU FTA 발효 이후 2012년 5월 31일까지 수출액이 6%증가해, 동 기간 국가 전체 대 EU 수출 증가율인 12.1%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경제 위기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FTA 관세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를 견인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라면, 음료, 커피조제품 등이 크게 증가, FTA 체결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주된 원인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과 함께 현지인 입맛에 맞는 수출전용 제품 개발 등으로 인기를 얻은 라면은 201년 7월 ~ 2012년 5월까지  기간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해 농식품 수출액 증대에 한·EU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년 2011년 7월1일 부로 발효된 한·EU FTA는 국내 민감성이 낮은 고관세 원료 품목 및 투입재의 경우 관세를 즉시·단기 철폐했으나, 민감 품목의 경우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한 바 있다.
쌀은 양허제외하고, 대두·쌀보리·겉보리·감자·고추·마늘·양파·인삼 등 주요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사과·배·감귤 등 주요 품목의 관세존속 기간을 장기화 하고,축산물은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관세존속 기간 장기화와 현행관세 유지 등을 위해 집중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10월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등 10개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한·EU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영향분석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 15년차 누적 생산감소액은 2,481억원(한·미 FTA 이행 전제)/3,172억원(한·미 FTA 이행 미전제) 으로 추정했다.

이중 농수산물 생산 감소액 중 약 90%가 양돈․낙농 등 축산분야에 집중됐고,15년차 농수산물 생산감소액 은 축산이(2,220억원/2,876억원)으로 피해규모가 가장많고, 과채류(121/156), 수산(112/112), 곡물(28/28)순이다.
15년간 연평균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1,542억원 / 1,870억원이다.

일부에서는 우리 농식품의 EU수출이 다소 늘긴 했지만,외국산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 수출이 많아 농가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