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개선
•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농가 가축 살처분 보상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5일에 개정·공포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현행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해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으로 확대했다.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했다.

◇보상금의 지급 기준 마련=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에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