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 소유보다는 이용을 중심으로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산물 생산의 기반으로써 신규 농지취득자격 강화 및 농지현황, 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이용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Ⅲ에서 열린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윤석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부원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수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농지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의 기본원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지제도의 규제원리를 ‘소유’에서 ‘이용’ 규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수행조직으로써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윤석환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윤석환 부원장은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관련 제반 정보를 전산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와 함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농지제도와 관련된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나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조가옥 전북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자유전 원칙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투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실질적인 농지관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농지가 더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생산기반으로 후세에 전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농지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대기자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