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신문
농업포럼/토론회/간담회
“경자유전 원칙 실현 위한 농지은행관리원 역할 중요”한국농축산연합회,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7.13  11:02: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 소유보다는 이용을 중심으로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산물 생산의 기반으로써 신규 농지취득자격 강화 및 농지현황, 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이용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Ⅲ에서 열린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윤석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부원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수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농지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의 기본원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지제도의 규제원리를 ‘소유’에서 ‘이용’ 규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수행조직으로써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윤석환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윤석환 부원장은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관련 제반 정보를 전산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와 함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농지제도와 관련된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나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조가옥 전북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자유전 원칙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투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실질적인 농지관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농지가 더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생산기반으로 후세에 전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농지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대기자 이태호

< 저작권자 © 농업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태호 대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많이본기사
1
경기도, 애완곤충 전용 사육케이스 개발·상품화
2
농협중앙회-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
전북도, 농촌체험관광 온라인상품 판매
4
우유자조금, 무더위와 갈증 잡는 홈메이드 우유음료 3선
5
농업재해 사전 예방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2002호(서초동 중앙로얄)  |  대표전화 : 02)587-9981~2  |  팩스 : 02)587-945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다 07678   |  구독문의 02)587-9981  |  광고문의 02)587-99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태호
Copyright 2011 농업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wcho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