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농촌근대화 법제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외 공무원, 학자, 일반인 등이 참석해 한국 농업과 농촌개발의 경험과 관련 법제, 정책을 소개하는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개회식에서 이동필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발표하고 공유된 지식과 정보가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농업의 발전과정과 관련 법제의 변천’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농업 정책이 해방 후 제도정비, 증산농정, 농정갈등, 농정전환, 개혁농정 등 다섯 시기를 거치면서 농지법, 양곡관리법, 농업기본법 등 수많은 농업과 농촌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온 과정을 소개했다.

아울러,연구원 박시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농촌개발 역사와 성과’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농산촌진흥운동, 지역사회개발운동, 새마을운동,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개방농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촌개발이 추진되어 왔고 2000년대 들어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 왔다고 발표했다.

전남대 김제규 교수는 통일벼 품종 개발과 보급에 관한 ‘한국의 녹색혁명’ 발표를 통해 한국이 다수확 통일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업연구와 지도의 연계 시스템 강화, 관련 조직, 제도개편 등 농업정책을 통해 짧은 기간에 주곡 자급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한국의 농업정책 및 영농기술 혁신과정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게 좋은 발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농업협동조합의 발전 경험’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대표적인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협의 발전 경험을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변천, 창립 이래 농협의 역할과 활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했다.

이를 통해 개도국에 대해서는 적합한 단위농협의 규모를 찾는 일,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모색, 성장 엔진을 점화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 활용, 정부와 협동조합의 적절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했다.

연구원 강창용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농업기계화 정책’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은 공업화 시작 이후 1976년까지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이 추진되어 경운기, 양수기, 방제기가 공급되었다고 소개했다.
이후 1991년까지 도시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유출에 대응하고자 강력한 농업기계화 정책(2~4차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이 촉진되어 수도작 기계화가 완성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건국대 김선주 교수는 ‘한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전개와 성과’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광복 후 50년간 76%의 수리답이 정리되고 23만ha의 농지가 조성되었으며, 용수개발에 의한 관개개선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개량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등 시대별로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왔으며, 이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이성희 이사의 진행으로 활발한 토론들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