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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농업인 권익증진,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 심포지엄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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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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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유튜브 생중계 심포지엄을 17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등 발전방안에 대해 3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했다. △도매시장 출하농업인의 권익증진 방안(농식품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방안(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기헌 부장)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출하농업인 보다는 시장 내 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제도화됐다는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출하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출하농업인의 농산물 제값받기 방안으로 응찰자 비공개 경매, 경매사 평가제,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유인을 위한 법인의 재지정 심사기준 강화 및 도매법인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고, 농산물 가격진폭 완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 확대,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최저경락가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의 일부를 기금화해 출하자 손실보전, 출하장려금 등 공공성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는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과다수익 논쟁과 경매 과정의 공정성 논란 확대에 대해 법인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경매과정 전반을 출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 경매사 확보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이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법인은 법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기헌 부장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결과(2019년)를 공유하고,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하선택권 확대라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매수거래(2019년 34%)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농업인단체 대표, 도매유통단체 대표, 전문가, 농식품부 등 11명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경매제의 공정성 강화,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했으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두 가지 거래제도를 하나의 시장에서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찬반 의견을 피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1월부터 3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가 토론 및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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