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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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는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닉네임 : 김진석  2023-02-21 14:54:27   조회: 222   
연차는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 수와의 차액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간 관리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임금 근로 시간정책팀-489).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발생기준 2023년 휴가 일수가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총 연차일 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일 수보다 많다면? 이 경우 입사일 등을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 수를 적용한다.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회사가 많고, 이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차휴가 산정 실무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출근율 산정 방법입니다. 전년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15번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위에서 연차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 등의 휴직 중에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휴가, 이에 준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과 달리 개인 휴가(병가 등)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개별휴가 부재에 대해 다음은 전년도 총 소정 근무 일수가 250일인 연차 근로자의 예입니다. 1차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수 중 40일을 병가를 낸 경우,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경우 [250-40)/250 =84%] 연차 15회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소정근로일 중 60일이 병가일 경우 우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250-60=190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 연차 15일을 부여한다.
2023-02-21 1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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