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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物로 더 걷어가는 實情에 있으니 結局 農民들은 좋와 안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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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농지개혁 |
2020-10-14 22:28:47 조회: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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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12. 삼천리
[ ...... 「도망한 장교들은 잘했다」고 동료들이 부러워하면서 ........
...... 바람이 부러서 창이 덜걱거려도 께페우가 오지 않는가 ......... ]
[ ...... 농민은 .... 혁명이전 때가 살기 좋았다 해요. .........
...... 부담이 많어서 입는 것은 고사하고 빵문제 해결에도 곤란합니다. ........
...... 지금은 백퍼-센트가 다- 빈민 ....... 만족히다고 볼수 있는 것은 농촌에 있는 청년공산당원 뿐 ........ ]
[ ...... 독신이래도 8시간 勞働이면 겨우 살어갈 정도 ........
...... 물건이 니러졌으나 께페우는 재판에 부칠 수가 없으니깐 상점의 책임이 되여서 ........
...... 트로키스트 ..... 1937년 1월부터 38년 5월까지 그 명목 하에 검거당한 인수가 전부 2백60만 ........ ]
[ ...... 데파-트 한 집의 상품만 해도 하바롬스크全市에 있는 상품보다 아마 더 많고 ........ ]
삼천리 제10권 제12호
1938년 12월01일
蘇聯事情 듯는 座談會, 脫走하여 朝鮮에 온 赤露士官으로부터
出席者
脫走 赤軍士官 이반 야꼬레비치 나하로프
脫走 赤軍兵 표오톨 마까로비치 이봐노프
權忠一, 朴得鉉, 金漢卿, 朴英熙,
이박게 朝鮮軍 囑託 高井邦彦
지난번 高鼓峯事件 때 蘇聯 極東軍에서 탈출하여 蘇聯兵 2명이 새로운 살 길을 찾고저 OO에 와 있는 것을 기회로 그들을 中心삼어 이 좌담회를 열었다. 질문한 사람들은 元共産黨 幹部로서 入露의 경험조차 가젔든 몃 분들이다. 우리가 이 좌담회를 개최한 까닭은 蘇聯知識의 一資料를 어드려고 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 탈주병이 祖國蘇聯을 어떻게 보는가를 알고저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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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井. 그러면 나부터 먼저 張鼓峰事件에 현지에서 탈주해 온 蘇聯兵＜92＞ 2명을 소개하겠읍니다. 이분은 나하로푸군 24세올시다. 저쪽 분은 이와노푸군 22才올시다. 양군이 다 歐羅巴 로시아 출신으로 나하로푸군은 8년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는 하사관양성소를 중도에서 퇴소했읍니다. 이와노푸군은 극히 짧게 밖에 학교에 가지모했음으로 무학이라해도 과언이 아입니다.
나하로푸. 사건이 勃發하기 얼 전에 일인대요. 蘇聯의 장교 6명이 ****?近에 갓는데 수비병들이 확실히 삼림 속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고 하지만 장교 6명이 죄다 행방불명이 되었든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이들도 滿領내에 탈주한 것 같슴니다. 그때 내가 있든 군대가 1개 연대 출동해서 장교 6명이 들어간 국경 부근의 산을 죄다 찾어 봤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말었읍니다. 그때 도라오면서 「도망한 장교들은 잘했다」고 동료들이 부러워하면서 외국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 마음의 파동을 이르게 했읍니다.
記者. 이와노푸군은 어떳습니까.
이와노푸. 나는 個人農임으로 늘 꼬르포-즈에게 압박을 받어 심히 괴로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든 관계로 생각할수록 로서아가 싫어졌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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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노푸. 우리 가족의 일상생활이란 그야말로 恐怖의 연속이라고 해도 좃습니다. 바람이 부러서 창이 덜걱거려도 께페우가 오지 않는가 하고 신경이 산란해 집니다.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도 군복을 입은 자가 오는 것을 먼데서 보면 우리들 잡으러 오나부다고 벌벌 떨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들 농민의 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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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漢卿. 소聯學校에서는 東洋事情이라고 할는지 특히 日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키고 있읍니까?
나하로푸. 4년제의 의무교육학교에서는 日本에 대해서 또는 그 他 다른 외국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지리는 배워 주나 극히 개략적입니다. 4년제 이상의 학교가 되면 일반정치학을 배워 줌으로 각국의 정치상태, 국내상태 등을 배워 주고 특히 日本에 대해서는 로시아가 본 日本의 나쁜 점에 주력해서 배워 줍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의 농민은 매우 가난하다든가 상품이 없다든가 하는 것을 밤낮 들었든 까닭에 오늘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슴니다. 그랬으나 현재는＜95＞ 그것이 틀린 것으로 알고 로시아의 교육은 진실하지 못하고 역선전하는 것이라고 알었읍니다. 학교는 상급이 됨에 따라서 정치교육이 진보되고 로시아대외정책이라는데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나 제1상급의 대학교 혹은 사범학교에서는 그 경향이 만습니다. 또 그 교재로서는 주로 신문에서 산 재료를 취해서 배워 주긴 하지만 그 신문도 결국은 로시아 신문이 아니면 않되는 것이니까요.
高井. 외국신문은 전혀 볼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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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최근엔 蘇聯政府의 종교에 대한 정책도 엣날과 같이 심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떠읍니까?
나하로푸. 정부는 법률로선 종교의 자유를 인증하면서도 무신론자, 무종교단체라는 것을 맨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박멸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權. 현재 소련민중은 종교에 대해서 어떤 感을 가지고 있읍니까? 우리도 들었지만 無神運動者들이 선전하기 위하여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뫃여들어 때러서 골통을 깨고 도라 온다는데 사실입니까?
나하로푸. 혁명전에 교육을 바든 사람들은 전부 신을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 중에도 맑씨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땐 신앙을 가지는데요. 더구나 부모들의 영향이 있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몰내 긔도를 하는 일이 있읍니다.
農民은 極度로 絶望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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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농민은 정말 행복합니까.
나하로푸. 개인경영으로선 재산을 빼앗깁니다. 꼴포-즈조직은 월급이지요만 이전은 勤農들에게 매우 환영을 받어답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선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前途의 희망이 보이지 않음으로 蘇聯의 농업자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읍니다. 혁명이전 때가 살기 좋았다 해요.
朴得鉉. 그렇게 되면 현재의 농민생활과 혁명이전의 농민생활과의 차는 어떻읍니까?
나하로푸. 帝政時代엔 아주 큰 지주가 있었고 그밖게 농민이 그것과 비교된 때문에 어쩐지 재미없는 일이 많은 것 같았지만 그때도 현재의 농민과는 비교할 배가 아니지요.＜98＞
이와노프. 문제도 않된다고 하는데요.
나와로푸. 현재 농민과 帝政時代의 농민과를 비교할 만한 정확한 數字는 내가 여기서 말슴하지 못하지만 내 부모든지 또 형제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帝政時代 世界大戰 당시 이전은 그 지주들이 농민에게 그 토지를 난하줄 운동이 있어서 그래서 농민은 대지주로부터 토지를 가지고 자기의 토지와 재산을 가질 遇境가 있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은 꼴푸즈가 되면선 자기의 재산, 자기의 토지라는 걸 가질 수 없고 또 정규수납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어서 입는 것은 고사하고 빵문제 해결에도 곤란합니다.
高井. 거기에 내가 한 마디 말슴 더 하겠읍니다. 쏘베-트당국은 농민으로부터 것보리를 1키로 5카페-클을 수납해서 이것을 찟튼지 혹음 제분하든지 해서 1루-부르 카페클 내지 2루-부르 즉 30배 내지 40배의 값으로 팔어 버립니다. 찟는 데라든가 제분하는 비용을 합한다 치드래도 약 20배의 값이 되지요. 우유에 있어서도 1릿토르 15카페-크르를 수납하고 이것을 그대로 1루-부르 50카페클 즉 10배의 값으로 국영상점을 통해서 국민에게 판매하고 있읍니다. 그 差額이 전연방에 쌓이고 쌓여 蘇聯國家 豫算의 반액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드래도 꼴포-즈란 것이 조직적으로 농민을 착취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즉 농민은 정부에게 자기의 소득을 10배 많으면 30배 40배식 착취하고 있으니 쏘베-트 농민이 곤궁에 빠질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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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당신네들이 일상 먹는 음식을 거즛없이 말슴해 주시요. 그것으로 대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와노프. 아츰은 우유와 껌정팡... 우유를 먹을 만하면 상당한 셈죠. 점심은 감자얘요. 고기를 살 수 있으면 먹게 되지만 지금은 닭과 소를 먹이게 못하는 까닭에 소고기 같은 건 도모지 먹질 못해요. 지금은 그런 고기도 없이＜99＞ 대체로 감자와 파를 한데 짓*서 가지고 가*쯔데쯔를 맨드러 먹지요. 거기에 쓰-프 이것도 감자와 카*쯔. 저녁은 차와 껌정빵, 연어같은 *을 먹을 때도 있지만.
權. 나는 1931년. 1932년에 우라지오 太平洋 勞働書記局에 있을 때의 일이지만 그때 *껌정빵이 없어졌단 이얘길 들었는데 아직 있읍니까.
이와노푸. 우리들의 상식 인데요.
나하로푸. 도회엔 한때 없어진 때가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 극동에 있어서 蘇聯 농민의 긴요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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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농민은 얼마나 세납을 부담합니까.
高井. 농민이 바치는 세금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소득세입니다. 이것을 소득률에 따라 지불*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하로프. 그다음에 문화세 같은 것이 십수종이나 됨니다.
高井. 그 밖에 보험료가 있읍니다.
나하로프. 세금 외에도 여러가지 돈을 많이 냄니다. 먼저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됨니다. 그밖에 스페인 전쟁 때문에 자기들이 동지를 구조할 자금이라든가 사변 때문에 곤란을 받고 있는 支那의 자제들을 구조할 자금이라든가 혹은 각국 혁명 때문에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할 자금이라든가 여간 많은 것이 아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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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농민들은 현정부의 정책에 대하야 만족*하는 모양이지요.
나하로프. 만족이란 蘇聯에는 없읍니다. 농민들은 결코 만족하여 있지 안슴니다. 혁명이전에는 농촌에 *는 빈민 라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해도 약 15퍼-센트밖에 안되고 그 외의 85퍼-센트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백퍼-센트가 다- 빈민이 되였읍니다. 물론 한사람도 신정부의 정책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다만 만족히다고 볼수 있는 것은 농촌에 있는 청년공산당원 뿐으로 그 사람들은 꼴포-즈의 근육노동에 참가할 필요가 없고 다만 선전이라든가 세금 독촉에＜100＞ 한목 끼여서 일할 뿐인 고로 筋肉勞働을 안 하게되니깐 만족해 하지요.
都市의 勞働者 生活
金. 도시 勞働者들은 어떳슴니가.
高井. 도시 勞働者들의 생활이라고 말하면 勞働法에 따라서 勞働時間은 8시간이라고 제한되여 있기는 하지만 8시간의 勞働으로선 가족을 부양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제한되여 있어도 가족들 때문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연장하야 11시간 12시간의 勞働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記者. 월급이 아니고 일한 분량대로 주는군요.
이봐노프. 독신이래도 8시간 勞働이면 겨우 살어갈 정도입니다.
金. 그래도 勞働者가 농민보다 생활이 행복함니까.
이봐노프. 물론 勞働者는 농민보다 생활이 양호함니다. 그러나 혁명전에 勞働과는 비교도 될 수가 없읍니다. 싸베트에서 비교적 행복되게 뵈는 것은 勤務員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문이 있고 또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탈린은 기술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표어를 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해당하는 기술자,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유복하게 생활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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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로프. 물론 다 그러타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에게만 조치요. 왜 그러냐하면 그들은 공산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좋은 지위도 어들 수 있고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깐요. 그러니깐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아주 좋은 것인 줄 알지요. 그러고 일반 청년은 반동적으로 여기 대하야＜101＞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자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肅淸工作의 一例들 들음
記者. 여기서 문제을 박궈서 스탈린의 숙청공작에 대하야 즘 이야기합시다. 싸베트 건설공로자를 투옥한다거나 살해한다거나 하는 스탈린의 숙청공작에 대한 蘇聯내의 일반사회의 공기 같은 것은 어떳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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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井. 당신도 3년 징역 살었다지요.(笑聲)
나하로프군이 처형 바덧다는데는 금일의 싸베트를 잘 나타내고 있는 무슨 사정이 이슬 듯하니 좀 들어봅시다.
나하로프. 생각해 내는 것만 해도 실증이 남니다만 나는 3년간의 强制勞働에 복역하였읍니다. 감옥에 드러 가기까지는 나는 어떤 상점 발송계에서 일을 보고 있었읍니다. 그 상점이라는 것은 지배인과 야체-카와 께페우의 3세력이 주장이 되여 있어서 내가 발송계니깐 물건을 어디로 보내라구 명령을 바더서 그대로 보낼야구 하면 금방 또 께페우에서 그 물건은 어디로 보내라구하는 주문이 드러옴니다. 나는 명령이니깐 께페우의 주문대로 했드니 처음 보낼 작정이든 그 곳에서는 물건이 안 오니깐 그것이 분실되였다구 말이 되는 것임니다.
高井. 께페우가 중간에서 주문을 했다는 것은 비밀이니깐 결국 죄는 발송계에 씨여지지요
나하로프. 물건이 니러졌으나 께페우는 재판에 부칠 수가 없으니깐 상점의 책임이 되여서 보내야 할 걸 보내지 않은 발송계의 책임이 되는 것임니다. 그 때문에 국가에 손해를 끼첫다는 의미로 재판에 걸닌 것입니다. 나는 국가의 유해자라구 하야 그때 처벌당한 것입니다.
記者. 재판 현황을 하나
나하로프. 내가 처형당한 재판소는 인민재판소였읍니다. 그 재판은＜102＞ 재판장과 판사장 앞에 내가 서고 또 검사가 있읍니다. 거기다 또 배심원이라고 해서 농민출신이 한 사람, 勞働者출신이 한 사람, 이 밖에 여자 서기가 1명 이것으로 구성된 데서 재판을 바덧는데 별로 조사도 없어 그냥 인정서를 가지고 약간 물어 본 후 그냥 그 조서를 認定식히고 단 10분도 안돼서 징역 3년 强制勞働이 회부한다는 판결을 바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의 强制勞働을 모스코바 마보루가에서 지냈읍니다.
犯罪, 乞食, 賣笑婦
記者. 그러면 이쯤에서 화제를 돌여서 이번에는 일반사회 사정을 들읍시다.
朴英熙. 싸베트에서 어떤 범죄가 제일 만습니까.
高井. 그것은 무엇무엇해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로쯔키스트의 검거일 걸요.(笑聲)
나하로프. 범죄라고 하기엔 안됐지만 국가에 손해를 준다든가 혹은 국가가 원치 안는 자는 다- 싸베트의 범죄자로서 트로쯔키스트의 명목으로 검거당하는 것이 제일 만슴니다. 그 다음이 公金消費입니다. 그밖에는 뭐 다 그러치요. 살인은 도회에 많고 절도 같은 것은 농촌에 많은 것같이 보힘니다.
高井. 그것은 농촌이 얼마나 貧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暫間 소개함니다만 범죄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싸베트에서 제일 많은 범죄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로키스트라고 생각함니다. 1937년 1월부터 38년 5월까지 그 명목 하에 검거당한 인수가 전부 2백60만9천인이나 됨니다. 그리고 本年度 內務人民委員部豫算의 강제노역소 경비를 정하는 기초로 되여였는 정부측의 자료에 의하면 강제노역소 재감자 수가 6백11만2천4백3십2인 약 1천만인입니다. 이중의 대부분을 정부측에서 소위 트로쯔키스트라고 보는 자들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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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弱한 民衆娛樂
金. 蘇聯의 민중오락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이와노. 도시에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늘 우리 농촌에는 手풍금에 맟어 딴스를 하는 것쯤 한 정도이고 혹 휴일에는 술도 먹습니다.
나하로. 다른 것은 없어도 술만은 잘 공급하여 줍니다. 따라서 농촌의 오락으로서는 딴스와 술의 정도입니다.
權. 우리들이 로시아에 있을 때의 영화는 5箇年計劃의 선전영화가 대부분이고 다음은 모다 아메리카의 희극 같은 것이였는데.
나하로. 공개영화는 이전에는 獨逸 것도 있는 모양이였으나 지금은 주로 아메리카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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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者. 일본에 물자가 많은데는 저 三等大將 류시코프도 놀난 모양인데 대체 로시아의 현상은 어떠하십니가.
나하로프. 蘇聯의 물자란 대체 빈약합니다. 있기는 있드래도 불필요한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은 적습니다. 워드카 같은 것이 많지요. 그러나 팡 같은 것은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데파-트를 구경하였는데 그 데파-트 한 집의 상품만 해도 하바롬스크全市에 있는 상품보다 아마 더 많고 민중이 즐겨할 것도 더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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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得鉉. 蘇聯의 兵役은 自由兵役입니까. 强制兵役입니가?
나하로프. 蘇聯의 兵役은 형식으로는 自由兵役이여서 징병한다 하드래도 徵兵檢場에 査가면 나도 그랬지만 징병관이 「당신은 兵役에 종사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그 徵兵官의 골 속에는 「兵役을 기피하는 者 國賊이다.」라고 하는 큰 글자가 씨어저 있읍니다. 그것을 보고는 모다들 자진하여 지원합니다.(笑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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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者. 日本에 와저 제일 감탄된 것이 무었입니가. 어데 간단히 대답하여 보시요.
이하노프. 제일 감탄한 것은 전쟁 중인데도 극히 평온한 것 그리고 日本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자가 없다는 것을 蘇聯에서 들었고 로시아는 물자가 아주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 전혀 그 반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日本 사람들은 퍽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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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사 재임 중 국회는 지주 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박사가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농림장관에 임명해 농지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는 점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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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쟁 전에 분배가 단행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에 농지의 상당 부분이 분배되었다는 사실은 부인되기 어려울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관련법규가 정비되기도 전에 정책이 먼저 시행되는 일이 발생했는가이다. 정상적인 근대국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1950년 봄 한국에서 발생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러한 헤프닝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소관부처의 행정적 판단과 李承晩의 독려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949년 6월 21일 우여곡절 끝에 농지개혁법(당초법안)을 공포하지만, 그 법안은 내용상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곧 이어 국회에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때 행정부의 관련부처에서는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판단 아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세부규칙들은 형식상 공포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이미 분배 시행 훨씬 전인 1949년 후반에 마련되어 있었다. 1950년에 들어서자마자 농지개혁 시행에 관한 통첩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각종 용지 등이 일선 행정관서에 보내질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김성호 외,『농지개혁사연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pp. 648, 998~999)
주무부서인 농림부로서도 농지개혁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농지분배가 늦어도 보리수확 및 모내기 작업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끝마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곧 누구의 소유가 될지도 모를 농지에 파종하려 들지 않아 올 한 해 농사가 망쳐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농림부는 농민들에게 서둘러 농지를 분배하고 그들로부터 하곡을 대상으로 상환을 받아야 한편으로는 곧 닥쳐올 지주들에 대한 보상에 충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식량수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수단인 양곡수집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이러한 관련 부서의 과잉신속을 부추긴 것은 李承晩의 독려였다. 당시 李承晩이 농지분배를 조속히 시행토록 재촉한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1950년 2월 22일에 있은「서산군 농지개혁 사무 주무자회의 서류」와 1950년 4월 25일 농림부에서 작성한 「농지개혁지침」의 해당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농지개혁 사무는…예산의 불성립과 지방기구 및 각급 농지위원회 미구성으로 천연 중이었던 바 대통령각하께서는 이에 대하여 각별히 진념하시어 작년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 교시로 금년 춘경기 이전에 완수하게 하라는 분부가 있었고 또 1월 17일에는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시어 농지개혁관계 추가예산안을 우선 상정케 하라 하였으며…사무추진에 적극 매진함을 요함(「서산군 농지개혁사무 주무자회의 서류」, 김성호 외,「농지개혁사연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p.936에서 재인용)
춘경기(春耕期)가 촉박하였으므로 추진상 불소(不小)한 곤란이 유(有)하였으나, 만난(萬難)을 배제하고 단행하라는 대통령각하의 유시를 받들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실행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제1단계로서는 소작인에게 파종기전, 즉 4월 10일까지 농지분배 예정통지서를 교부하여 장차 자기 농지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안심하고 파종하라는 것이다.(「농지개혁지침」4쪽, 김성호외, 위의 책 p6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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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承晩대통령과 농지개혁 3
한국전쟁 전에 농지의 상당부분이 분배되었다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치학
1948.12. 조봉암
[ ...... 形式만은 無料로 준다는 것이나 現物로 더 걷어가는 實情에 있으니 結局 農民들은 좋와 안는다. ....... ]
남조선민보
米糓買上은 樂觀
曺農林長官壯言
1948년 12월 29일
【開城廿七日發合同】 農林長官 曹奉岩氏는 지난 廿五日 開城方面 米糓買上 督勱次 來到하였는데 記者와 會見하고 다음과 같은 一問一答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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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北韓의 土地改革과 南韓의 改革과는 어떠케 다르다고 보는가
答 北韓은 「볼세뷔키」方法이고 南韓은 民主主義方法이다. 北韓처럼 無償分配라해도 農民들은 고마워하지 안을 것이다. 왜냐하면 形式만은 無料로 준다는 것이나 現物로 더 걷어가는 實情에 있으니 結局 農民들은 좋와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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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0.3. 해방일보
[ ...... 전토지를 國有化하고 이것을 농민의 노력과 그 가족수에 비례해서 재분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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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土地는 農民에 適正分配-공산당의 토지문제에 대한 결의-〉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과정에 있어서 전토지를 國有化하고 이것을 농민의 노력과 그 가족수에 비례해서 재분배함으로써 완전 해결되는 것이다”(〈해방일보〉 1945.10.3)라 했다. 이것이 좌익계 문서에서 토지개혁이 곧 ‘國有化’임을 노출해 버린 유일의 기록이고, 여타의 경우는 모두 농민에게 ‘소유권’을 준다고 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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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史館論叢 第25輯 > 農地改革硏究 (金聖昊)
1949.4.
[ ...... 말이 유상분배지 실은 무상분배의 가면을 쓴 다른 지역의 그것보다도 훨씬 유리한 것임 ........ ]
[ ...... 상환액을 완납 ..... 임의로 농업에서 이탈하기로 되어 있으니 북한처럼 국가의 소작인과 같은 구속은 받지 않는다. ....... ]
[ ...... 농지를 상실한 지주로서 상업능력이 있는 이에게는 공업생산, 광산개발, 수산개발 등 근대산업에 우선 알선 ....... ]
＜농지개혁의 근본이념：농림부 농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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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지를 상실한 지주로서 상업능력이 있는 이에게는 공업생산, 광산개발, 수산개발 등 근대산업에 우선 알선케 하였으니 지주들로 하여금 가일층 진실한 인간적인 생활과 유효적절히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니 소극적인 지주의 구제책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비약적인 발전에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老·幼·婦女子로서 농지상실로 인하여 그 생활방도가 難免한 지주에게는 생활비와 아동의 교육비로 農地代價보상금 외에 특별보조금을 지불할 것도 고려하고 있는 바이다.
국회를 통과한 농지개혁법안의 지주에 대한 지가보상은 평년작 주생산물·생산량의 15할로 결정되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에게는 이보다도 낮게 12할 5푼의 상환율로써 매년 생산고의 2할 5푼 정도를 5년 간 年賦償還하기로 되었다. 말이 유상분배지 실은 무상분배의 가면을 쓴 다른 지역의 그것보다도 훨씬 유리한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더구나 소지주에게 대하여는 3할 정도 지가보상에 첨가케 하였으니 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온정적인 것인가?
또 교육재단에 있어서는 그 재정기초에 동요가 없게끔 특별취급을 하기로 하여 文敎발전에 지장이 없게 하였으며 篤農家를 고려하여 자작농지를 3정보까지 보유케 하였다.
농지의 분배를 받은 농민은 상환액을 완납하기까지에는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나 그 이후나 일정한 수속을 밟아서 임의로 농업에서 이탈하기로 되어 있으니 북한처럼 국가의 소작인과 같은 구속은 받지 않는다. 물론 분배받은 농지를 소홀히 하여 경작에 무성의하거나 상환금·조세 등 농지에 따르는 당연한 부담을 태만히 하여 국민된 도의에 어그러질 때는 모처럼 분배받은 혜택을 상실할 것이니 농민은 생산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미 처분된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경지면적에 아무런 변동은 없으나 상환율에 있어서나 연한에 있어서는 동일히 취급하기로 되어 있다.
요컨대 남한 농지개혁의 중요한 특징은 종합적인 산업재건의 기초를 수립하려는 것과 지주의 민족자본과 그 역량을 건국경제에 유효 적절히 활용하려는 점, 지주에게는 15할을 보상하면서 대지주에 대한 체감율과 귀속농지 수익으로써 충당하여 농민의 상환율을 2할 5푼이나 싸게 해서 국가의 세농민에 대한 온정을 보인 것 등 그 特點이 다른 어느 지역에서 실시한 것보다도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또 본법의 국회통과에 際하여 소작권 박탈과 부재지주 농지의 매매금지 등 말썽 되던 농지개혁임시조치법의 삽입된 데 크나큰 이채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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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04월 27일
주보 제6호, 3~8쪽
＜농지개혁의 근본이념：농림부 농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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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농지개혁이 북한보다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이나 북한에서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는 곧 집단농장으로 바뀐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북한은 오늘날까지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비다.
대한민국 건국과 농지개혁, 한국전쟁이 전개된 과정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땅을 갖게 된 수많은 자영농의 자발적 중노동과 창의력이, 또 그들의 교육열이 오늘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 기적을 만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위대한 나라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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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은 우리 민족사 가장 큰 기적 … 진보도 인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3.04.10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가 보는 현대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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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의 의미는….
“1950, 60년대 우리나라 토지 소유의 평등지수는 세계 1위였다. 그만큼 세계사로 봐도 가장 철저한 농지개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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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비해 한국의 농지개혁은 효과가 작았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농지개혁법은 농민에게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소출의 30%를 5년만 정부에 내면 소유권을 갖도록 했다. 한 해 10석이 나는 땅이라면 매년 3석씩 5년간 내라는 거다. 일제강점기 한 해 5석씩 소작료를 내던 농민이 3석씩 5년 동안만 내면 내 땅이 된다는데 누가 포기하겠는가. 지주들에게는 국채를 줬는데 전쟁 통에 인플레이션으로 휴지조각이 됐다. 그래서 지주들이 쫄딱 망했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집단농장을 만들면서 국유화했다. 그 결과는 모두 아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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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주대환 부회장 “죽산이 추진하고 인촌이 도운 농지개혁, 평등과 번영 이끌어”
조종엽 기자 2019-04-05
[ ...... 지주가 사전 방매한 토지의 가격이 법정 상환가격보다 높지 않음이 일반적 .......
..... 사전 방매도 결국 개혁의 강제성 때문인 만큼 크게 보아 농지개혁의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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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의 효과에 관해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판적인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수용하여 분배한 토지가 전체개혁 대상의 절반도 되지 않은 가운데, 많은 토지가 지주에 의해 은닉되거나 사전에 소작농에게 고가로 강제 처분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여러 구체적인 연구는 지주가 사전 방매한 토지의 가격이 법정 상환가격보다 높지 않음이 일반적이었으며, 또 대량의 사전 방매도 결국 개혁의 강제성 때문인 만큼 크게 보아 농지개혁의 효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인식》에 실린 장시원 교수의 논문, <농지개혁ㅡ지주제 해체와 자작농체제의 성립ㅡ>은 이러한 새로운 동향의 연구 성과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지개혁으로 지주제가 소멸하고 전 경지의 96%가 자작지로 바뀌었습니다. 농지개혁의 효과는 어느 정도 국가체제가 안정된 195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농지를 소유하게 된 농민들의 생산의욕으로 농업생산력이 부쩍 증가하기 시작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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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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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0.5. 미군정청 법령 9호
[ ...... 군정청에서는 농민의 번영과 보호를 꾀하고자 최고 소작료를 전 수확의 3분지1로 제정 ....... ]
법령9호 공포
자유신문 1945년 10월 11일
군정청에서는 농민의 번영과 보호를 꾀하고자 최고 소작료를 전 수확의 3분지1로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5일밤 군정장관으로 발표된 법령에는 소작인과 지주간의 현존하는 계약과 협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소작인이 지불할 최고소작료는 소작인이 경작한 토지의 총수확물의 3분지1로 협정되었다.
그러므로 토지에서 산출된 전수확의 3분지1 이상의 소작료에 대하여는 여하한 새로운 규정된 계약도 실시되지 못한다. 그럼으로 이 법령에 위반하여 작성된 계약도 소작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 그 효력이 계속되고 지주가 법령에 위반할 때는 그 1할을 감한다.
그리고 지주는 재판후에 결정되는 이외에 현재의 소작관계를 해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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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정에서도 나중에 3.1제를 실시 .......
...... 농민들이 고마워했다. 농민들이 3.1제도 좋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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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제와 3.1제, 농민과 해방의 의미
프레시안 : 지방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자. 소작료 문제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이뤄졌다.
서중석 : 앞에서, 많은 한국인이 해방의 뿌듯한 감격을 (본격적으로) 맛본 건 8월 16일부터 치안대가 각지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였다고 말했다. (그에 못지않은 것이) 3.7제였는데, 이건 인민위원회가 활동할 무렵 실시됐다. 3.7제는 소작료를 소출의 3할로 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인 대다수가 농민 아니었나. 3.7제가 실시되니까 농민들은 '이게 진짜 해방'이라고 느꼈다. '우리가 소작농으로 설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다 소작료로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7할을 우리가 차지하고 3할만 지주한테 주면 된다? 아,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됐으니 이거야말로 해방된 세상 아니냐', 이런 기쁨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정에서도 나중에 3.1제를 실시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방을 맞은 한국 농민들의 그 기쁨을 미국도 묵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해방 후 한국인들이 스스로 누리고 있던 자유를 (미국이 아주) 묵살할 수는 없었던 것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일어난 거다.
3.1제는 (소출의) 3분의 1만 지주한테 주고 3분의 2는 농민이 차지하라는 거다. 66퍼센트를 농민이 차지하게 됐으니 3.7제랑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선 농민들이 고마워했다. 농민들이 3.1제도 좋아했다. (해방 공간을 살필 때) 이런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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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 한민당도 토지 개혁에 직접 반대한 적은 없다. 다만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실질적인 반대를 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한민당의 김병로 같은 사람은 이미 1945년에 '소작료와 소작제, 이거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한다. 아, 한민당 중진이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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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有價買收한 토지를 무상분여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파탄 ........
...... 재정적 파탄을 면하려면 부득이 농민에게 중세를 과하게 될 것 ......... ]
좌우합작 7원칙과 입법기관의 설치에 대한 각계 견해
동아일보, 서울신문 1946년 10월 09일
左右合作의 7원칙 발표에 대한 일반의 반향은 어떠한가?
각 정당의 견해는 대략 다음과 같다.
◊ 탁치반대를 재성명 韓民黨
“합작 7원칙중 모호한 점이 있는 것이 유감이다.
1) 제1조에 있어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기함에 운운한 것은 한민족의 치명상인 신탁통치문제에 대하여 하등 언급한 바 없으므로 本黨은 이에 전민족의 총의를 대표하여 신탁통치 반대의 태도를 재해명하는 바이다.
2) 제3조에 있어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경작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은 본당의 원래부터 주장하는 바이나 有價買收한 토지를 무상분여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요 이 재정적 파탄을 면하려면 부득이 농민에게 중세를 과하게 될 것이며 또 무상분여한 토지는 결국 경작권만을 인정하고 농민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지니 이는 농민에 대한 일시 기만책이 됨을 不免할 것이다. 이에 본당은 단호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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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立硏究所 梁又正
“1) 토지개혁에 있어 有條件 몰수를 하여 무상분여를 한다는 것은 국가경제관념의 몰상식한 소치요 일시적으로 농민의 환심을 사려고 한 기만정책이다. 유조건 몰수한 토지대금은 무슨 돈으로 지불될 것인가? 정부가 토지에 대한 절대권능을 가지고 정부라는 새 지주가 농민을 착취함으로써 이러한 지지를 補塡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1) 3상결정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은 정당한 해석이다. 미소공위는 반탁자 배제안을 소련이 고집함으로써 결렬된 것이니 미소공위의 속개 요청조건은 찬탁으로써만 성립될 것이다.”
(동아일보 194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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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3.8. 동아일보
[.....토지를 국유화하야.... 농민을 노동자화하려는 것 .......
.....경작권을 확립하는 데 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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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차이점은 전자는 사유재산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요 , 후자는 사유재산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다. 즉, 공산주의자가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분배한다는 것은 농민의 토지소유욕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 토지를 국유화하야 국영농장 혹은 공동농장을 만드러서 농민을 노동자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작권을 확립하는 데 불과하는 무상분배란 소련의 농민이 실허하는 것과 같이 조선의 농민도 이것을 실허할 것이며 설혹 이것을 권력으로 강제한다 하더래도 그에 순응할만한 도덕심이 수반되지 않기때문에 국가적견지에서 우려되는 것은 소유욕의 압살에 의한 생산감퇴의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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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기계적 토지국유화로서는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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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박헌영씨가 조선의 소련방가입을 운운한 것은 , 일시적 실언이 아니라 박씨의 신념인 것이며 조선이 소련방에 가입한다는 것은 비단 박씨뿐이 아니라 , 공산주의자라면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일 것이다. 박씨가 소련방가입 운운을 부인하는 것은 민족적 감정에 대한 전술적 도회에 불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민족을 문제시한다는 것도 그 민족의 유지와 발전과 번영을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 무산계급의 독재정권수립을 위하야, 세계혁명을 위하야 그 씨족을 여하히 유도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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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5. 소련 , 조만식 연금
1946.3.5.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23. 김일성 20개조 정강
1946 북한
國史館論叢 第25輯 > 農地改革硏究(金聖昊) > Ⅱ. 南北分斷과 土地改革 > 2. 北側土地改革과 分斷固着
2. 北側土地改革과 分斷固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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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토지의 무상분배는 곧 土地國有化를 전제(〈해방일보〉1945.10.3.) 註 005
하는 소비에트 경제체제이므로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전연 다르다. 이러한 체제의 분단상황에서 미·소협상에 의한 남북단일의 임시정부는 이미 물건너 간 것이었다.
그럼에도 소련군은 예정일보다 16일이나 뒤늦게 서울에 와서 제 1차 미소공위(1946.3.21)에 참가하여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반탁파의 제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했던 미군측으로서는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조건임에 따라 제 1·2차 미소공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신탁안은 겉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파기한 소련측의 이중노선에 의해 이미 부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추진한 미군과의 협상은 이를 성공시키 위해서라기보다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의한 남북분단을 고착시키고 아울러 미소공위를 처음부터 와해시키려던 소련측의 각본으로 보아야 비로소 소련측이 이중노선을 밟은 이유가 해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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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3.20. 스티코프
[ ...... 民主主義制 건립을 방해하는 反逆者와 또는 反民主主義的 악질분자들의 반대 .......
..... 모스크바 三相會議의 결정을 지지하는 각 민주주의적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대중단결의 토대위에서 창설되어야 할 것 .........
...... 朝鮮은 미래에 蘇聯을 침범함에 필요한 요새지와 근거지가 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 ]
덕수궁 석조전에 제1차 미소공위 개최
서울신문
1946년 03월 21일
莫府三相會議 결정에 따라 朝鮮에 관한 제3조 제2항에 의한 朝鮮臨時過渡政府 조직에 협력하여 이에 적응한 제방책을 준비 작성하려는 美蘇共同委員會는 3천만 待望裡에 20일 드디어 개막되었다. 同會議가 朝鮮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는 만큼 그 추이는 자못 3천만 민중의 주목의 集點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3천만의 감격과 흥분은 격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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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世界 環視裡에 美蘇共同委員會 제1차 회담은 新粧한 德壽宮石造殿에서 20일 오후 1시 5분 역사적인 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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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將軍 開會辭
쉬티코프將軍 共同委員諸位 及 本 開會式에 참관하시는 여러분!
나는 큰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 결정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朝鮮 서울에서 개최되는 美蘇共同委員會 開會式에 蘇聯代表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朝鮮歷史上 중대한 날입니다. 이날이야말로 全朝鮮民族이 朝鮮國家의 장래를 위하여 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오던 그날이오 또 朝鮮歷史上 신기원의 출발일로 장래에도 경축할 그날이올시다. 全世界와 朝鮮人의 안목이 이 자리에서 되는 우리의 심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2대 강국이 압박과 학살을 타파하고 얻은 그 승리를 善用하여 원만한 노력을 하느냐 또한 불행하고 오래 압박을 받은 나라를 自由列國中의 1개 獨立自主國으로 회복시킬 능력이 있느냐는 이 共同委員會의 결과가 증명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성공하여 성과를 거두면 이것은 朝鮮의 장래와 세계의 평화 행복에 恒久한 결과를 남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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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티코프 蘇聯首席代表 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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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全朝鮮民衆의 내부생활을 점차 民主主義化시키는 도움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곤란한 民主主義制 건립을 방해하는 反逆者와 또는 反民主主義的 악질분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共同委員會의 과업은 朝鮮人民들이 국내의 부흥과 民族民主主義化 실천사업을 능히 실행할 그런 民主主義的 朝鮮臨時政府를 창건함에 幇助할 것입니다.
미래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는 모스크바 三相會議의 결정을 지지하는 각 민주주의적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대중단결의 토대위에서 창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라야만 朝鮮의 經濟, 政治 各 部門에 잠복된 과거 日本通治殘滓要素를 영영 숙청할 능력을 가질 것이며 국내 反動分子들과 反民主主義的 惡黨들과 경쟁적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人民經濟 회복과 朝鮮人民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極東의 평화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蘇聯은 朝鮮의 진실한 民主主義的 獨立國家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朝鮮은 미래에 蘇聯을 침범함에 필요한 요새지와 근거지가 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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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5.12. 獨立戰取國民大會
[ ...... 애국렬에 불탄 10여 만의 애국시민은 서울동쪽언덕에 운집하여 하늘이 찢어져라 부르짖은 ....... ]
[ ..... 38의 絞首線問題도 蘇聯의 거부에 의하여 장벽이 상존한 채 철폐가 무망이니 .......
...... 국제적 公理인 의사발표의 자유까지도 부정한 蘇聯의 독단을 ....... ]
[ ...... 敵은 우리 墻內에..... 惡質共系의 叛逆言動을 일소하여 民族綱紀의 숙청을 ....... ]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6년 05월 13일
독립戰取국민대회가 개최
반 만 년의 찬란한 역사와 한 피로 자라온 배달민족의 명예를 피와 땀으로 뭉치고 뭉쳐 우리의 살길을 찾기 위하여 수 개월을 두고 세계공약에 의하여 우리의 자주정부를 수립하여 줄 미소공동위원회의 추이를 고대하고 은인자중하여 오던 애국렬에 불탄 10여 만의 애국시민은 서울동쪽언덕에 운집하여 하늘이 찢어져라 부르짖은 (略)
獨立戰取國民大會는 12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바 대회는 먼저 국기에 경례를 하고 애국가 합창에 이어 선열에 대한 경건한 묵도를 드린 다음 대회 회장인 吳夏英으로부터
“우리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어떤 기쁜소식이 나오지나 않나 하여 매일같이 라디오 신문에 온 신경을 총집중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에 접한 소식은 과연 우리를 기쁘게 하였던가. 해방이래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라고 바라던 기쁜소식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때 우리는 다시 한 번 각성하고 주먹을 힘있게 쥐어 싸워 나가지 않을 터인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중대한 시기를 당하여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완전자주독립시켜 4천년래 이어받은 혁혁한 역사를 자손만대에 물리지 않을 터인가.
자! 전취하자. 완전자주독립을”
하는 열열한 개회사가 있자 곧 이어 咸尙勳으로부터 미소공동위원회진상보고가 있고 뒤따라 조선민주당 白南弘의 서북조선진상보고가 있었으며, 선언문을 申均이 결의문을 朴永昌이 각각 낭독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순서로 각 단체대표의 결의를 표명하고 동 오후 4시 경에 만세 3창으로 뜻깊은 대회를 마치었다.
◊ 各團體代表 決意表明
大韓獨立促成全國靑年總聯盟 韓旻洪, 基督敎全國靑年聯合會 姜元龍, 大韓獨立促成愛國婦人會 黃基成,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 金龜, 大韓獨立農民總聯盟 方致規, 美蘇共同委員會對策全國國民總聯盟 金一, 反託學生總聯盟 李哲承,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李重根, 新朝鮮建設同盟 李康勳, 文學家協會代表, 學生獨立戰線代表
◊ 大會宣言
모 단체 고집으로 인하여 우리의 절실한 요구는 위기를 통하여 흐르는 先代의 긍지를 받들어 깊이 자손만대의 번영을 염원하는 우리는 이에 獨立戰取國民大會를 개최하고 3천만 대중의 이름으로써 밖으로 34隣諸邦의 숙고를 구하고 안으로는 혈족동기의 궐기를 촉하여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國際公約에 의하여 보장된 우리 臨時政府의 수립을 위하여 개최되었던 美蘇共同委員會는 蘇聯의 번복에 의하여 시일을 徒費한채 무기로 정회되었으니 세계의 公眼은 이를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 國土와 國民을 兩斷하고 나아가 國是와 國權을 兩分케 한 38의 絞首線問題도 蘇聯의 거부에 의하여 장벽이 상존한 채 철폐가 무망이니 세계의 公議는 이를 어떻게 논하려 하는가?
자주독립의 이념과 배치되는 신탁관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蘇聯의 權謀와 인류적 특권이오 국제적 公理인 의사발표의 자유까지도 부정한 蘇聯의 독단을 어디다 문책하며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外力의 제압에 血과 肉이 제물이 되었던 40년 통한을 回憶하고 다시금 外力의 方寸에 形과 體가 左右되려는 현하의 苦境을 직시할 때 우리는 他를 책하여 허물을 3자에게 찾기 보다도 源由를 자신에게 살피어 內省할 필요를 느끼나니 究其本源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보라! 來寇보다도 敵은 우리 墻內에 있고 外傷보다도 菌은 우리 體內에 있으니 시공이 자별한 민족적 독자성을 무시하는 叛逆徒黨의 존재가 그것이며 他方에 追尾하여 外侮를 誘致한 惡質共系의 언동이 그것이다. 민족적 자아의 존엄을 모독하여 受託의 妄論을 공언하고 민족적 巨役인 광복의 전야에 처하여 분쟁을 시사하니 이를 가히 참을 수 없다 할진대 무엇인들 못참을 것이랴?
실리만을 취하여 互全에 苟安함이 본래 우리의 義가 아니오, 명분만을 위하여 玉碎로 나감도 우리의 策이 아니나 그러나 民族正氣의 주축은 부동이라 行坐進退의 한계가 자재하여 자율정체의 주권과 독립국가의 면목을 고수할 背水陳頭의 일선이 있으니 이는 곧 우리의 생명이다.
이를 世界에 명시하여 輿論을 수긍케 할 자가 누구이며 이를 永劫에 護持하여 만민을 일관케 할 힘이 무엇인가! 오직 自我요 오직 自力이다. 自尊·自持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고 自立·自行의 진로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自助·自勉의 방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전지 전능을 이 일점에 응결시키고 총의 총력을 이 일선에 集注시키어 解放朝鮮을 거룩하게 하고 光復朝鮮을 빛나게 하자. 이에 5개 조의 결의를 들어 3천만 겨레의 심장에 격한다.
獨立戰取國民大會
決意5箇條
1) 美蘇共同委員會의 책임을 규명하여 국제여론의 심판을 구함
2) 自主政府의 자율적 수립을 촉진하여 民意의 歸一을 기함
3) 38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國民動員의 실적을 擧함
4) 惡質共系의 叛逆言動을 일소하여 民族綱紀의 숙청을 圖함
5) 友邦善隣의 협력하에 경제건설의 매진을 요함
大韓民國 28년 5월 12일
獨立戰取國民大會
1948.3.22 미군정청 귀속농지불하
[ ...... 농민들의 호응은 열광적이었다. ........
...... 귀속농지 불하는 급속도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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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擧 이전에 小作農家 절반가량이 농지 불하받아
3월 22일자로 발족된 중앙토지행정처는 설립과 동시에 행정기구 개편과 농지매각에 관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4월 8일에는 토지분양개시식을 거행하고, 서울에서 가까운 양주군과 고양군의 100여 농가에 매호마다 450여평씩 15정보가량을 분양했다.19)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5,000호의 경작농가에 양도증서를 교부하고 등기절차를 끝냈다.
농민들의 호응은 열광적이었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귀속농지 매각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4월 13일 현재 양도수속이 완료된 건수는 토지행정처 서울지청 관할이 8,162건, 대구 관할이 8,343건, 부산은 937건, 그리고 이리는 무려 20만 5,775건에 이르렀다. 한편 신한공사 토지의 전 면적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남북의 일부 지주는 귀속농지 불하에 대해 맹렬한 반대운동을 벌였다.20)
이 조치에 좌익 정파들의 입장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논평에 집약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이번 군정당국이 동척(東拓)의 후신인 신한공사 소유지를 비롯하여 일본인이 강점했던 전답을 방매 처분하게 된 것은, 첫째로 괴뢰적 반동 단정 조작을 위한 남조선 단선을 앞두고 농민의욕을 사서 득표를 노리자는 것이요, 둘째는 전농안(全農案)에 표시된 민주적 토지개혁을 요망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인민의 투쟁의욕을 토지를 농민에게 준다는 허울 좋은 기만으로 거세하자는 것이요, 셋째는 반동적 기만적 토지개혁의 전례를 만들 음모로써 소위 ‘입법의원토지개혁안’과 같은 지주의 특권 옹호적 반동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봉건적 지주토지제도를 영구화하여 지주를 미제의 침략과 식민지화의 앞잡이로 충실화하여 괴뢰 단정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닦자는 기만적 모략적 술책이다. …”21)
그러나 귀속농지 불하는 급속도로 추진되어 총선거 이틀 뒤인 5월 12일 현재 전 농가의 44.6%가 귀속농지를 분양받았고, 8월까지는 86%의 농지가 불하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수립 이후에 실시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반대하던 우파인사들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농지개혁의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등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고, 좌익 그룹은 이에 대한 반대 캠페인의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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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수확물과 동일가격(평년소출의 20%를 15년간 현물로 분납)으로 농지를 구입하게 된 농민들은…낮은 가격을 기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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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원의 와해로 ‘토지개혁법안’이 유산되자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자로 歸屬農地賣却令 및 新韓公社解散令을 공포, 이 날짜로 商法體制였던 신한공사를 정부기구로서의 中央土地行政處로 재발족시켰다. 이러한 재발족에 앞서 이미 5일간(1948.3.16∼20)에 걸쳐 직원들에게 토지매각 요령을 특별히 교육시키어, 4월 8일부터 토지매각을 개시했다. 이와같이 미군정이 토지매각을 서두른 이면에는 철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즉 군정당국은 5·10총선을 앞두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 십만장의 항공삐라를 농촌 전역에 살포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런데 “이 항공삐라와 포스터에는 귀속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그 토지를 시세에 합당한 가격으로 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지방토지행정처나 마을의 農監들에게 문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영은 대단했다. 여러 곳의 행정처 앞에는 설명을 듣기 위한 농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C.C. Mitchell, 1949, p.127). 이와 같이 군정당국은 5·10총선의 弘報物에 토지분양을 함께 선전했다. 말하자면 귀속농지가 미군정의 5·10총선에 선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5·10 총선까지 적어도 10만호에 토지를 분양할 목표였다. 이것이 어떤 목적이었는가는 다음의 G-2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귀속농지의 대부분은 신속히 판매될 전망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종래의 小作契約을 賣買契約으로 대체하면 되고 또한 1948년 첫번째 수확까지 상환이 유예되었기 때문이다(4월 9일자).
…중앙토지행정처는 土地分讓式을 거행하여 이 날로 5,000 농가에 경작농지의 양도증서를 교부했다. 이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열열하며…3년 수확물과 동일가격(평년소출의 20%를 15년간 현물로 분납)으로 농지를 구입하게 된 농민들은…낮은 가격을 기뻐했다. 실제로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매각계획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했지만 이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4월 23
일자)
…4월 한 달에 10만 농가의 목표를 훨씬 초과하여 16만 농가에 농지를 매각했다…이 계획을 불신시키려던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은…소유권을 인수 하려는 농민들의 열망에 직면하여 명백히 실패했다. 또한 우익 지도자들의 초기저항도 점차 사라졌다(5월 7일자). (〈미군정정보보고서〉《자료집》6, pp.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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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22.
유엔소련대표 그로미코, 조선위원단의 북한 입경 정식 거부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8년 01월 25일
22일 UN에서는 蘇聯이 UN朝鮮委員團의 蘇占領下의 북조선 入境要求를 거절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에 있어 남조선 美軍占領下에 있어서의 위원단의 노력을 제한하는 蘇聯의 태도는 蘇聯外相代理 그로미코로부터 UN事務處長 트리그브 리 補佐 안드류 코이어에 대하여 전달된 1월22일부의 書翰中에 표명한 것으로서 동 書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北朝鮮蘇聯軍司令官 訪問의 희망을 표명한 朝鮮委員團 임시의장으로부터 서한 원문을 전달한 1948년 1월 18일부의 서한에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貴下에게 1947년의 제2차 UN定期總會 석상에서 UN朝鮮委員團 수립에 대하여 이미 소련정부에 의하여 표명된 부정적 태도를 想起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레이크썩세스 14일발 AP 合同]
(조선일보, 1948. 1. 25)
1948.3.
[ ...... 새로운 희망을 안고 남북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
...... 남하하는 동포는 매일 8백명 내지 1천명으로 날마다 그 수가 늘어 ....... ]
38선 월남자수 급증
동아일보
1948년 03월 04일
3천만 민족이 갈망하던 조선중앙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국제연합소총회에서 가결 결정되어 오는 5월9일 조선위원단 감시 밑에 그 실시를 보게 되었거니와 이 반가운 소식이 電波를 통하여 북조선 동포들에게 알려져 그 모진 억압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안고 남북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또 한편 성급한 겨레들은 보따리짐짝이나마 죽음의 고개 38선을 넘어 오고 있는데 요즈음 開城 議政府 春川 注文津 등 각처 수용소를 통하여 남하하는 동포는 매일 8백명 내지 1천명으로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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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3.
[ ...... 월남동포가 약 150만 명이고 그후도 계속적으로 매달 2, 3만 명이 월남중 ....... ]
월남자 140만 명, 귀환동포 200만 명 등 이재민 실태
대한일보
1948년 09월 11일
해방 이후 해외 각지로부터 귀환한 해외동포, 38이북으로부터 남하한 월남동포 또는 그 동안 마비상태에 빠진 각 생산공장에서 수없이 밀려나온 실업자군, 기타 친족·가족 등을 잃어버리고 거리를 방황하는 어린이·노인 등 300여만 명이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 조국애도 동포애도 인정도 모르는 채 정처없이 헤매이고 있다.
즉 그 동안 보건후생부·외무처·노동부 등에서 지난 3월말까지 조사한 숫자로만 보더라도 월남동포가 약 150만 명이고 그후도 계속적으로 매달 2, 3만 명이 월남중에 있다고 하며 해외귀환동포는 모두 212만 7,503명, 세궁민이 약 1백만 명, 실업자가 약 103만 명 그밖에 孤子·불구자 등의 구호를 요하는 자 약 21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구호를 요하는 자 수는 실로 남조선 총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300만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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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4.
[ ...... 이북동포의 90%가 李박사 노선을 지지하는 우익이고 나머지 10%가 공산주의자들이다. ........ ]
월남한 북로당원 유재민, 이북실정 폭로
동아일보
1948년 04월 30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일요인이며 북로당원의 일인인 柳在敏은 북조선의 金日成정책이 비민족적임을 지적하고 25일 월남하여 시내 모 여관에 여장을 풀고 있는데 氏는 왕방한 기자와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하였다.
(問) 귀하가 월남한 이유는 무엇인가
(答) 나는 북로당원의 일원이며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일인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조선을 적화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인민의 생활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어 인민들은 의식주 안정을 찾기 위하여 남하하는 것이다. 나도 유엔조위의 來朝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북조선의 유엔위원단에 대한 불협조에 불만을 품고 그리운 고향을 뒤로 남하하였다.
(問) 이북동포들은 남북협상을 어떻게 보는가
(答) 이북동포들은 남북협상에 하등 기대를 가지지 않고 있는데 도리어 남조선 동포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괴한 일이다. 하여간 이북동포들은 여러번이나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모략 선전에 속아왔기 때문에 이번 남북협상도 기대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총선거의 반대 공작이라는 것은 이북동포들도 잘 알고 있다.
(問) 金九씨는 현재까지 공산주의자들과 적대시하여 왔으며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는 金九타도라는 구호를 부르짖어왔던 것인데 최근의 金九씨 태도를 이북동포는 어떻게 보는가
(答) 남조선동포들은 북쪽 동포를 전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보는 듯하나 이북동포의 90%가 李박사 노선을 지지하는 우익이고 나머지 10%가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리하여 이 90퍼센트에 달하는 우익적 동포들은 李承晩·金九 양씨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숭배하여 왔다. 金九타도라는 구호에 우리 우익에서는 반감을 가지고 왔던 것인데 이제와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전조선에 공산주의정책을 감행하려는 金日成파의 책동에 추종한다면 3천만을 지도할 영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問) 이북동포들은 5월 10일 실시될 총선거를 어떻게 보는가
(答) 이에 대하여서는 이북에서 일체 보도도 없고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나 유엔위원단 입경을 거절한 소련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바삐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독립국가가 실현될 방법을 갈망하느니만치 이번 선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1949.7.
[ ...... 매일같이 심한 부역과 50％를 넘는 현물세에 살 수 없어 월남하였다 ........ ]
북한 한 마을 天道敎靑友黨員 100여 명이 집단 월남
경향신문
1949년 07월 08일
이북공산당정권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한 부락이 송두리째 월남한 사실이 있다.
즉 강원도 춘성군 공고리에 살고 있는 26가구 102명이 지난 7월 1일 밤 9시경 북한괴뢰군이 없는 틈을 타서 월남하여 왔다. 그들 가운데는 76세나 되는 노인도 있으며 그들은 소 21頭를 끌고 월남하여 강원도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청우당원으로 매일같이 심한 부역과 50％를 넘는 현물세에 살 수 없어 월남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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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7일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가 발족
[ ...... 이승만은 정부수립 선포식이 끝나자마자 농지개혁법의 제정을 다그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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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정부수립 선포식이 끝나자마자 농지개혁법의 제정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농림부 직제가 공포되기도 전인 1948년 9월7일에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가 발족했는데, 위원장은 농림부 장관 조봉암, 부위원장은 기획처장 이순탁(李順鐸)과 농림부 차관 강정택(姜鋌澤), 그리고 위원은 갓 발령받은 농림부 농지국장 강진국(姜辰國)과 지정과장 윤택중(尹澤重), 분배과장 배기철(裵基澈), 사정과장 안창수(安昌洙) 세 담당과장들이었다.3)
법안기초에 착수는 하였으나 참고자료도 아쉽고 각종 통계도 신빙성이 희박하여 필요한 자료를 농촌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할 형편이었다. 초안을 기초했던 강진국은 “농촌 부락의 머슴방이 농지개혁법안 기초의 산실이었다.… 민국정부 수립 후에도 좌익분자가 농촌지대에 많이 묻혀 있다고 짐작했던 까닭에 중앙 관리가 왔다면 경계하고 함구하리라는 예감에서 신문기자를 가장했다”라고 썼다.4)
농림부가 자료수집으로 시일을 끌자 1949년 봄갈이까지 농지개혁을 실시한다고 공언하고 있던 이승만은 11월 중순에 조봉암을 불러 불호령을 내렸다. 이승만이 격노한 것은 농지개혁 계획이 늦어지면서 신문지상에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분쟁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농지개혁법 시안은 이렇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11월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강진국의 집에서 강진국과 세 담당과장이 꼬박 이틀 밤을 새워 만들었다. 이 시안을 다시 강진국과 차관 강정택이 머리를 맞대고 이틀 재검토했다. 초안을 들고 가서 조봉암에게 보고하자 조봉암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소작인이 잘된다지만 지주도 살아야 할 것 아니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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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2.4. 이승만
[ ...... 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으로 경작 ........
...... 부호에 노예되던 것이 지금은 정부에 노예가 된다면 ........ ]
[ ...... 자본가가 있어야 국내에 경제가 유통되어서 민중이 다 살 수 있다 ........
..... 공장에 일을 얻어 생활방도를 만들어 주어야 .......
...... 공업과 산업은 자본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이니 .........
...... 토지를 내어놓고 그 가격을 받아서 자본을 만들어야 공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 ]
李承晩 대통령, ‘토지개혁문제’라는 제목으로 방송연설
게재지명 서울신문
게재일자 1948년 12월 07일
지난 4일 오후 8시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문제’에 관하여 23분간에 걸쳐 중앙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대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강연방송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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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소위 국유지라는 농토와 적산토지를 합하여 다 민유지로 분배시킬 것인데 땅 없는 농민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서 作農하게 하되 그 땅을 그저 내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가격을 정하여 매년 얼마씩 정부에 보상하기로 約條를 정하고 팔게 할지니 보상하는 條理와 몇 해만에 다 갚는다는 등 細節目은 다 국법으로 정하게 될 것이니 미리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말하자면 농민이 그 땅에서 自農하여 묵히는 땅이 없고 그 所出미곡으로 가족에 1년 計糧을 제하고는 여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치거나 미곡을 대신하여 몇 해만에 다 완납한 후에는 정부에서 문서를 주어서 영구히 농민에 사유지로 만들 것이니 이것이 즉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토지개혁책의 요점이요, 모든 농민은 이대로 되기를 바라며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신문 1948. 12. 7)
다소간 문제되는 것은 소위 대지주에 소속인 큰 농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대지주들로 말하면 혹은 몇 대 조상적부터 遺傳하여 내려오는 소유지도 있고 또 혹은 돈을 주고 사서 차지한 토지도 있는 것이니 이상에 말한 바 공공한 천연적 재원을 부자들이 사유로 만들었다는 것은 몇 천년 전에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요, 중간에 와서 무슨 방식으로든지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나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 대지주들의 땅을 무조건하고 몰수한다는 것은 法理도 아니오 公義도 아닐 것이므로 이 지주들에 소유권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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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제도를 행하는 나라에서는 지주의 땅을 乾沒해서 소작인에게 나누어 준다 하나 실상은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오 농민들에게 맡겨서 경작하게 하고 그 땅은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실상을 말하자면 공산제도가 토지를 인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빼앗아서 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으로 경작해서 정부에 받기만 할 뿐이니 부유한 대지주에게 세를 물고 얻어 경작하느니보다 정부의 땅을 얻어서 경작하는 것이 더욱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을 받는 것이니 전에는 부호에 노예되던 것이 지금은 정부에 노예가 된다면 경제상 이해에 무슨 차별이 있으며 농민생활에 아무 도움도 없을 것이다. (서울신문 194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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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의 토지개혁책이라는 것이 우리와 같지 아니한 외에 또 한가지 우리와 같지 아니한 것은 소위 자본주의라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토지분배로 많은 경제력을 공평히 조정하기에 부족한 모든 금융과 각종 재산을 다 평균히 분배해서 자본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하나니 우리 주의는 이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가가 있어야 국내에 경제가 유통되어서 민중이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자고로 농업을 근본으로 삼아서 자족자급할 능력을 가졌었지마는 지금은 인구가 해마다 증가되어 토지는 한정이 있으므로 그 땅의 소출만 가지고는 그 민중이 먹고 살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공업을 숭상해서 생산력이 발전되어야 땅 속에 묻힌 재산을 패어서 인류생활에 공헌할 것이요, 공업의 소출 물산으로 우리도 쓰고 또한 국외에 수출해서 남의 물건을 바꾸어다가 우리의 생활을 돕게 할 것이며 기계공장을 시설해서 國中에 땅이 없이 농사 못하고 일없이 굶게 되는 사람들이 공장에 일을 얻어 생활방도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니 이것은 공업과 산업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이고 공업과 산업은 자본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자본가를 다 없이 해다가 노동자만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니 우선 예를 들어 말할지라도 자본이 없어서 기계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다수 실업자가 먼저 타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罷工罷業 등 행동으로 자본가와 충돌을 내며 농민으로 지주와 충돌을 내서 모든 민중이 서로 싸우는 중에 정부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는 폐단을 우리는 절대 포용치 아니하는 것이니 세계 모든 재원에 세 가지 근본되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을 내지 말고 피차 도와서 합류하여 나가는 중에서 모든 것이 和意로 진전되며 부강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니 우리는 농민이 지주를 질시하거나 노동자가 자본가를 원수로 여기거나 하여 自相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서로 제휴 공헌하는 중에서 다 잘살 수 있기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1948. 12. 9)
우리 나라의 자본은 대부분이 토지에 있나니 지주들이 다 토지를 내어놓고 그 가격을 받아서 자본을 만들어야 공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토지대가를 갚아 줄 것이 큰 문제가 되니 이것은 정부와 국회에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지금 지주들로 하여금 상당한 자본을 얻게 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이니 이것은 많은 연구로 해결책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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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4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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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사 재임 중 국회는 지주 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박사가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농림장관에 임명해 농지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는 점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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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쟁 전에 분배가 단행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에 농지의 상당 부분이 분배되었다는 사실은 부인되기 어려울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관련법규가 정비되기도 전에 정책이 먼저 시행되는 일이 발생했는가이다. 정상적인 근대국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1950년 봄 한국에서 발생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러한 헤프닝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소관부처의 행정적 판단과 李承晩의 독려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949년 6월 21일 우여곡절 끜에 농지개혁법(당초법안)을 공포하지만, 그 법안은 내용상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곧 이어 국회에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때 행정부의 관련부처에서는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판단 아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세부규칙들은 형식상 공포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이미 분배 시행 훨씬 전인 1949년 후반에 마련되어 있었다. 1950년에 들어서자마가 농지개혁 시행에 관한 통첩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각종 용지 등이 일선 행정관서에 보내질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김성호 외,『농지개혁사연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pp. 648, 998~999)
주무부서인 농림부로서도 농지개혁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농지분배가 늦어도 보리수확 및 모내기 작업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끝마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곧 누구의 소유가 될지도 모를 농지에 파종하려 들지 않아 올 한 해 농사가 망쳐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농림분는 농민들에게 서둘러 농지를 분배하고 그들로부터 하곡을 대상으로 상환을 받아야 한편으로는 곧 닥쳐올 지주들에 대한 보상에 충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식량수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수단인 양곡수집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이러한 관련 부서의 과잉신속을 부추긴 것은 李承晩의 독려였다. 당시 李承晩이 농지분배를 조속히 시행토록 재촉한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1950년 2월 22일에 있은「서산군 농지개혁 사무 주무자회의 서류」와 1950년 4월 25일 농림부에서 작성한「농지개혁지침」의 해당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농지개혁 사무는…예산의 불성립과 지방기구 및 각급 농지위원회 미구성으로 천연 중이었던 바 대통령각하께서는 이에 대하여 각별히 진념하시어 작년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 교시로 금년 춘경기 이전에 완수하게 하라는 분부가 있었고 또 1월 17일에는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시어 농지개혁관계 추가예산안을 우선 상정케 하라 하였으며…사무추진에 적극 매진함을 요함(「서산군 농지개혁사무 주무자회의 서류」, 김성호 외,「농지개혁사연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p.936에서 재인용)
춘경기(春耕期)가 촉박하였으므로 추진상 불소(不小)한 곤란이 유(有)하였으나, 만난(萬難)을 배제하고 단행하라는 대통령각하의 유시를 받들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실행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제1단계로서는 소작인에게 파종기전, 즉 4월 10일까지 농지분배 예정통지서를 교부하여 장차 자기 농지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안심하고 파종하라는 것이다.(「농지개혁지침」4쪽, 김성호외, 위의 책 p6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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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承晩대통령과 농지개혁 3
한국전쟁 전에 농지의 상당부분이 분배되었다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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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萬甲 선생의 관찰에 따르면 토지개혁과 함께 정부가 발행한 地價(지가) 증권이 대학 설립의 자본으로 집중되면서 새로운 私立 대학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6·25 전쟁과 함께 대학생 軍 징집 보류 정책이 대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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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클럽] 브라질 대통령도 인정한 李承晩의 농지개혁
裵振榮 月刊朝鮮 기자 (ironheel@chosun.com)
최근 중앙일보의 南美 특집을 읽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발견했다. 중앙일보 기자가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 어째서 5000만 명이 넘는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국은 과거 1950년대에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 |
2020-10-14 22:28:47
121.xxx.xxx.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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